"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우선이다." 현대차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탈퇴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협의 없이 경총의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경총 탈퇴 선언은 최근 경총과 노총과의 논의과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취한 데에 따른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복수노조 허용 문제 보다 중대한 사안이며 그동안 5차례나 법 시행이 유예됐던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대기아차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비중을 둔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해결되면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문제점들도 자연히 해결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즉 노조조합비를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노조설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조합원들로 부터 받은 임금인 만큼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 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현대차그룹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더불어 전임자 임금이 조합비에서 충당되면 자연히 조합비가 투쟁비로 사용되는 규모가 줄어들어 노조의 무분별한 불법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 차단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이 최대 급선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금지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 한나라당과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등은 근로자 1만 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즉 현대차그룹은 관련 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경총이 한국노총의 대국민선언 이후 노선을 갈아탔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주장하던 경총이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의 대국민선언 이후 열린 4자회의에서 조합원 5000명 이하 사업장은 유예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조합원 만 명이 넘는 곳은 불과 11곳이라며, 이들 사업장만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만약 '1만명 혹은 5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사업장만 법 제도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노사관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 강조했다.

또 1만명과 5000명 이상 조합원을 보유한 사업장은 각 11개사와 41개사에만 해당될 뿐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사업장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경총이 앞장서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역행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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