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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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반대 38% VS 찬성 32%
김영복 2009.12.01
정부가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들은 복수 노조 허용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8%로 찬성(31.6%)보다 6.2%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0.5%) 및 전남·광주(53.2% ...
"검찰 ""철도노조 파업 불법"" "
김영복 2009.12.01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1일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 파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근거는 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방 ...
"직장폐쇄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원들 ""장기 투쟁 불사"" 전의 "
김영복 2009.12.01
12월의 첫 날인 1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9층과 10층 벽면 곳곳에는 '직장폐쇄 공고'라는 굵은 글씨가 쓰여진 A4용지가 붙어 있었다.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연구 및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폐쇄하게 됐다'는 ...
"염산 붓겠다"" 박근혜 협박편지, 경찰 수사 착수 "
김영복 2009.12.0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협박편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박 전 대표 측에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받고 수사 의뢰를 해왔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첫' 직장폐쇄 단행
김영복 2009.12.0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1일 오전 8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첫 직장폐쇄로 노조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은 지난 달 30일 회사 내에 부착한 알림문을 통해 "연구원은 노 ...
철도노조 집행부 15명 체포영장 발부…경찰, 소재추적
김영복 2009.12.01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1일 코레일측이 고소한 핵심 노조원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새벽 전원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 ...
경찰, 박근혜 협박편지 수사 착수
김영복 2009.12.0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협박편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박 전 대표 측에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받고 수사 의뢰를 해왔다"며 "현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박편지에는
'노회찬 후원금' 판사에 구두경고
김영복 2009.12.01
대법원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마 판사는 국회 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전, 노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검찰, '한상률 의혹' 본격 수사
김영복 2009.12.0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지난달 30일 국세청 안모 국장(구속)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로비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청장의 일명 '그림로비' 사건에 안 국장 부인 홍모씨의 G갤러리가 등장하는 부분에 주목, 안 국장을 상대로 ...
출연료 수십억 '꿀꺽'…매니저 3명 기소
김영복 2009.12.01
소속사 연예인들의 출연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매니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1일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를 빼돌린 Y사 매니저 이모씨(42)와 박모씨(39), 또 다른 이모씨(41)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5월 소속 가수 ...
경찰,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집행부 소재추적
김영복 2009.12.01
경찰이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의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2시30분간 진행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 파업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 ...
검찰, '주가조작' 홍콩계 펀드 압수수색
김영복 2009.12.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주식거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계 펀드인 P사를 최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P사가 국내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
군사기밀누설 수사 마무리…예비역 장성 등 4명 기소
김영복 2009.12.01
검찰이 '군사기밀누설'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 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5)와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육군 대령 출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56)를 구속기소, ...
경찰, 전공노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복 2009.12.0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경찰관 40여명을 동원, 서울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합노조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전공노가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
경기교육감 직무명령 시한 임박…교과부 후속조치는?
김영복 2009.12.01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시한(2일)이 임박하면서 교과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달 1일 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유보를 발표하자 교과부가 같은 달 3일 발동한 직무이행명령이 내일(2일)로 꼬박 30일을 맞는다. 직 ...
철도파업 엿새째…여객열차 차질 여전
김영복 2009.12.01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파업 엿새째인 1일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운행은 여전히 차질을 빚었다. 수원역 관계자는 "통근형 열차와 전동차, KTX는 필요 인력 투입으로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수원역을 통과하는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는 각각 22편과 20편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새 ...
해고된 30대男 사찰에 분풀이
김영복 2009.12.01
직장에서 해고된 30대가 한 사찰 건물에 돌을 던지며 분풀이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2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B사찰 건물에 돌을 던져 현관 유리와 테이블 유리, 목재 테이블 등 12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38)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
귀가 여성 성폭행·강도짓 20대 붙잡혀
김영복 2009.12.01
경기 군포경찰서는 1일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돈을 빼앗고 성폭행 해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A씨(2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께 군포시 금정동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씨(23·여)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현금 13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달 11일부터 17일 ...
인천서 '짧은치마' 여성 흉기에 찔려
김영복 2009.12.01
인천지역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저녁 7시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 길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흉기로 A씨(22.여)의 다리를 3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 ...
공연장 대관 과정에 뒷돈 챙긴 공무원 등 18명 검거
김영복 2009.12.01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연장을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문예회관 소속 공무원 A씨(40)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관련 스태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련 단체 관계자 1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