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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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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날치기 농아자 검거
김영복 2009.12.08
전국을 무대로 오토바이 날치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은행과 대형마트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가방 등을 날치기 한 A씨(34)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4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2일 오전 10시 ...
비아그라 섞은 술·차 만들어 팔아
김영복 2009.12.08
비아그라 성분을 섞은 술과 차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원료 공급책 A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49) 등 일당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충남 논 ...
민간화해 세족식
차재호 2009.12.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과거사 평화적청산 민간화해 세족식’에서 재한 일본여성들이 태평양전쟁 피해희생자 유족의 발을 씻겨 주고 있다.
"李대통령 ""4대강이 아니고 5대강"
고하승 2009.12.07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섬진강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호남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모두가 섬진강도 좀 영산강과 같이 해줘 ...
쉬워진 수능, 상위권 변별 '우려'…눈치작전 벌어질 듯
김영복 2009.12.07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나 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리영역이 크게 어려웠던 지난해에 비해 만점을 얻은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많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채점 ...
2만원권 수표로 30억원을…위조수표 일당 실형
김영복 2009.12.07
2만원권 수표를 30억원권 자기앞 수표로 변조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만 원권 자기앞 수표 용지에 수표번호와 금액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30억 원을 바꿔 챙긴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와 B은행 직원 C씨(45)에게 각 ...
"헌재 ""국민참여재판 대상 제한, 합헌"" "
김영복 2009.12.07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에 대한 ...
경찰, 마약류 사범 7755명 검거
김영복 2009.12.07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5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44명(19.1%)이 증가했다. 여성 및 2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전년 동기 여성 마약류 사범은 72.3%, 20대 마약류 사범은 34.6%가 각각 증가했다. 또 전 ...
'사람잡는' 모의총기 제작·판매일당 검거
김영복 2009.12.07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모의총기를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K2 소총 등의 모양으로 모의총기를 무허가로 설계·제작해 판매한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로부터 모의총기를 ...
25년 낡은 학교가 그린스쿨로 '변신'… 도교육청 257억원 투자
김영복 2009.12.07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녹색 뉴딜(New Deal)에 정책에 맞춰 추진 중인 그린스쿨 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 사업은 새로 지어진 학교에 비해 시설이 심각하게 낡은 학교를 자연친화적 미래형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뽑힌 학교들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
긴급체포된 철도노조 간부 석방…대전지역 21명 조사중
김영복 2009.12.07
무더기 고소와 맞고소로 이어진 철도파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긴급체포한 대전지역 노조 간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뒤 풀어줬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이번 건 이외에도 코레 ...
유명 영화배우 폭행 의혹…경찰, 소환조사 예정
김영복 2009.12.07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차의 시동을 거는 문제로 심야에 싸움을 벌인 대리운전기사 A씨(47)와 손님 B씨(38)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B씨의 일행인 영화배우 C씨(36)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와 차의 시동을 거 ...
수능, 언·수 쉬웠다…최상위권 변별 어려울 듯
김영복 2009.12.07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게 어려웠던 지난해에 비해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이 다소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응시자수가 늘어난데다가 난이도가 낮아져 최상위권이 두텁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사랑의 온도 7.5도 기록…공동모금회, 166억여원 모금
김영복 2009.12.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부터 '희망2010나눔캠페인'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사랑의 온도' 7.5도(166억4900여만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억원·사랑의 온도 2.2도)과 비교해 121억원이 많다. 이 기간 현대기아차그룹이 100억원, 금호아시아나 30억원, 하나은 ...
인천서 50대男 숨진 채 발견
김영복 2009.12.07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51분께 서구 한 부동산 중계소에서 A씨(56)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B씨(5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이날 저녁 7시께 퇴근한다던 남편이 오지않아 사무실에 가보니 ...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김영복 2009.12.07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입금된 돈을 가로챈 A씨(2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돈을 입금한 B씨(32) 등 12명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챙긴 ...
인천경찰, 봉사활동 점수따기 행사(?)
김영복 2009.12.07
인천경찰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활동시간 등으로 각 서별 순위가 정해지는 바람에 꼴찌를 면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종용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방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관내 경찰서 직원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
도교육청 '인사비리' 부천 S초교 교장 직위해제
김영복 2009.12.07
경기도교육청은 '교감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같은 학교 교사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부천 S초등학교 교장 A씨를 7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A교장을 징계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범죄사실통보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징계 ...
2010 수능, 대체로 쉬웠다…언·수 표준점수 하락
김영복 2009.12.07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영역을 제외한 언어, 수리영역에서 대부분 표준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언어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
"고법 ""퇴사 압력으로 생긴 우울증도 업무상재해"" "
김영복 2009.12.07
회사의 퇴사 압박, 잦은 인사 발령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대기업 A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린 B씨가(36·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