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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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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광고 과다 클릭 700만원 피해 입혀
김영복 2009.12.22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광고를 과다 클릭해 부당한 광고비를 청구하게 한 A씨(33)와 범행에 동조한 B씨(27)와 C씨(30) 등 3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고용해 D학원의 광고를 ...
검찰,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김영복 2009.12.22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
강병규, '아이리스' 제작사 대표 검찰 고소
김영복 2009.12.22
드라마 '아이리스'의 녹화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MC 강병규씨가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아이리스' 제작사 대표 정태원씨에 대해 폭행 사주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 ...
아동성범죄 '주취감경 배제' 명시
김영복 2009.12.22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2차 정기회의를 열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
"대법원 ""2차 교통사고, 안전조치 안한 1차 사고車 책임"" "
김영복 2009.12.22
연쇄추돌사고 때 최초 사고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 ...
"법원 ""'위법' 온라인 마권, 손해는 구매자 책임"" "
김영복 2009.12.22
경마에 돈을 걸었다 손해를 본 이들이 온라인 마권 판매가 위법이라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고모씨 등 15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마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
"시간강사·연구원, 2년 기간제한 예외 추진"" "
김영복 2009.12.22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비정규직 기간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시간강사 등이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
삼국시대 가야 토기 도굴한 부자(父子)
김영복 2009.12.2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국가로부터 지정된 가야읍 함안 고분 문화재를 불법 도굴해 시중에 유통 시킨 A씨(54)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아들 B씨(34) 등 2명과 장물을 취득한 C씨(5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 ...
관광비자 입국 뒤 매일 절도 외국인 덜미
김영복 2009.12.22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매일 절도행각을 벌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Y씨(45·터키)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 A마트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
'골프장 의혹' 공성진 23일 검찰 출두
김영복 2009.12.22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3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간 수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23일 출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대표(43·구속기소) 등으로부터 4 ...
서울메트로 직원, 수억 원 받고 부실공사 '침묵'
김영복 2009.12.22
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역사 석면철거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서울메트로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역사 내 석면해체 제거공사와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하도급을 받아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는데 ...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 조기개통
김영복 2009.12.22
경기도는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19.7㎞)을 23일부터 개통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3년에 착공한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90.4㎞의 단선전철을 78.1㎞의 복선 전철화해 경기동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31억원을 투입,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 ...
현경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영복 2009.12.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 회장에게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공 회장으로부터 ...
성남시의회 '통합안' 처리 내년 연기…예산안 가까스로 의결
김영복 2009.12.22
행정구역 통합안 의회 처리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벌이던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통합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21일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이번 회기 중 통합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뒤 11시56분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올해 추경예산안, 내년도 ...
투견 도박판 벌인 34명 검거
김영복 2009.12.22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투견장 도박판을 벌인 모집책 A씨(42)와 견주, 도박꾼 등 34명을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밤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목감동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설치, 도박꾼 80~90명을 끌여들여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
인천지검, 현직 경찰 3명 긴급체포
김영복 2009.12.22
경찰이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와 B 순경, 다른 경찰서 소속 C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경찰관 D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 ...
서울시청 앞 ‘해치’
차재호 2009.12.21
2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다산센터 앞에서 해치 조형물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최진호 작가가 시민들에게 해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리스 촬영장 폭력연류' 강병규 ""제작사측 조폭 동원"
김영복 2009.12.21
최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21일 "조직폭력배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작사측에서 동원했다"고 반박해 파문이 예상된다. 강씨는 이날 오후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씨와 지 ...
'골프장 로비' 공 회장, 보석 석방
김영복 2009.12.21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43)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
공성진 '사실상' 소환 거부…검찰 '강제수사 카드' 뽑나
김영복 2009.12.2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사실상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강제수사로 방향을 전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 의원에게 지난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