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이번 주부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두 단체 조합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는 조합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간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영동포경찰서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70여명을 소환 조사,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실은 확인했으나 당원 가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120명의 가입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후 민노당 서버가 담긴 하드디스크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이들의 당원 가입 이후 활동, 당비 납부 및 120명 외 다른 공무원·교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중요 관련자를 재소환하는 등 전면 재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추가 물증 확보 및 대규모 기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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