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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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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법원앞 집회ㆍ시위금지 합헌"
김영복 2009.12.29
국회의사당 및 법원 주변 100m 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이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집시법 11조 1호 등은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 사건에 ...
"공시지가를 산정할 땐 시중호가로 하면 위법"
김영복 2009.12.29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시중호가를 토대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갖고 있는 A씨(46)가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공시지가 확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변양호 前국장 항소심서도 무죄
김영복 2009.12.29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병합 ...
해외서 멀쩡한 남편 사망자로 둔갑
변종철 2009.12.29
해외에서 남편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 타내려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A(51)씨와 아내 B(49·여)씨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카인 C(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6월3일부터 23일까지 국내 6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
서울시 특사경, 35억대 중국산 불법식품 유통조직 검거
김영복 2009.12.2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이 휴대품으로 반입한 불법 중국산 당(糖)절임 건과류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집, 시중에 유통해 온 A씨(59) 등 일당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정상의 수입절차 없이 중국 현지에서 대량의 중국산 불법식품을 매입해 보따 ...
60년만에 포효
차재호 2009.12.28
60년만에 돌아오는 백호(白虎)의 해인 경인년이 다가오고 있다. 경인년을 사흘 앞둔 28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백호가 황호를 보며 포효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고발
차재호 2009.12.28
28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관위에서 한나라당 장윤영, 한규택, 전동석 경기도의원이 김상곤 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뉴시스
고위층 친분사칭 '사이버 꽃뱀'
김영복 2009.12.28
고위층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고위층 및 재계 인사들과의 거짓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속한 인터넷 카페 독신자모임 회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A씨(40·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 ...
'골프장 비리' 공성진 연내 사법처리
김영복 2009.12.2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해 이르면 29일, 늦어도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휴일인 27일에도 출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했다. 특히 공 의원이 공기업 인사청탁 ...
"저작물 아이디어·소재 재공자 저작자로 볼 수 없다"
김영복 2009.12.28
여러명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만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 학교 시간강사가 집필한 저서를 공동명의로 출판하려다 거절당하자 그 시간강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
인심 후한 경기도 시공사?
김영복 2009.12.28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원천·신대저수지 일원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대체저수지를 하류에 조성하고, 운영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농어촌공사 소유인 광교신도시내 원천·신대저수지 부지 79만9640㎡를 23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의 토지 ...
"국민 10명중 6명 ""자녀 많이 낳아야"
김영복 2009.12.28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녀 여러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느껴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체감도와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3%는 저출 ...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김영복 2009.12.28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노동기본권개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산별대표자들이 참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실 ...
'DDos 공격' 중고생 20명 적발
김유진 2009.12.2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지난 7월7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이후 집중단속을 진행, 디도스 공격을 벌인 중·고등학생 20명을 적발, 입건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두달 동안 진행된 일제단속으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을 적발했으며, ...
파주시-LH 갈등…피해 '시민들 몫'
김유진 2009.12.28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하신도시 기반시설 관련 사업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양 측은 2003년 교하신도시 운정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파주 금촌~운정역~성석 간 도로(5.7㎞)를 건설키로 결정하고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기 ...
쌍용차 노조원 임금·부동산 가압류
김영복 2009.12.28
경찰이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 등의 임금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경기경찰청은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부상과 경찰장비 파손 등 피해를 입힌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22억6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이들의 임금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했다고 28 ...
옛 애인 동거사실에 격분
김영복 2009.12.28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이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A씨(35)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화성시 향남읍 한 원룸에서 4개월 전에 사귀던 B씨(29·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에 격 ...
부인과 별거 중 실직 겹쳐
김영복 2009.12.28
27일 오전 5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S아파트 A씨(46)의 집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48)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이날 오전 2시2분께 남편으로부터 '쓸모없고 하찮은 이 먼저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남편의 집을 찾았는데 안방 옷장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 ...
전국 영하권 한파…오늘 또 大雪
김영복 2009.12.28
28일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강원도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날인 29일 오전까지 추울 것이라고 예보 ...
쇼핑몰·가수 포털 검색 조작
김영복 2009.12.2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특정 쇼핑몰과 가수 등의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 과정을 조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서모씨(20)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게 검색조작을 요청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고모씨(25)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