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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 허가기준 강화 필요
김영복 2010.02.01
이웃 주민이 쏜 공기총에 맞은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기총을 이용한 분풀이용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홧김에 공기총을 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A씨(45)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
6.2 지방선거 벌써 후보들 음해?
김영복 2010.02.01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후보들에 대한 음해 조짐이 일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인 강원춘 후보측은 '출마기자회견 예정'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공보실에는 지난주 자신을 강 후보측 관계자라고 밝힌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
"교복공동구매 의식개혁 절실"
김영복 2010.02.01
개학을 앞두고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행정지원과 각급 학교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2010년 교복공동구매 추진현황에 따르면 인천 시내 237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복 공동구매를 결정한 학교는 129개교로 전체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은 학 ...
공군 독자기술 불법 유출
김영복 2010.02.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공군독자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G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2월 G사를 설립한 뒤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적 전파발사체 식 ...
미군부대 기름도둑 일당 검거
김영복 2010.02.01
미군부대와 철도청 등에 납품되는 경유를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제2청과 양주경찰서는 3억5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절취한 혐의로 미군부대 유조차 기사 김모(37세)와 카츄사 병장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17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동 ...
인천경찰청,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 전개
문찬식 기자 2010.02.01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이 설을 앞두고 취약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한다.이번 방범활동은 1부터 15일까지 보름간 특별방범활동 기간을 설정, 강·절도, 날치기 등 민생 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 금융기관과 금은방, 여성1인 운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우선 1단계로 오는 7일까지 ...
입춘대길
차재호 2010.01.31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立春)을 앞둔 31일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대가집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무료 진료
차재호 2010.01.31
31일 오후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롯데홈쇼핑과 ‘열린 의사회’가 은평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Green 건강나눔 봉사활동(무료진료봉사)을 펼치고 있다.
금품살포등 선거사범 단속
김영복 2010.01.31
경찰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1일 "내달 1일부터 전국 260개 경찰관서(16개 지방청·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 ...
외국인 귀화면접 전국 17곳서 실시
김영복 2010.01.31
법무부는 경기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을 내달 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 ...
보험8社 사실상 패소
김영복 2010.01.31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차료(피해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의 렌터카 비용)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던 8개 손해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보험사와 피해차주 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관계가 존재하 ...
핵심간부 15개월만에 검거
김영복 2010.01.31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씨(53)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업체 '리브'의 경영고문인 A씨(43)를 1년3개월여 만에 붙잡았으며 A씨의 신병을 충남 서산경찰서에 인계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조씨와 함께 다단계 방식의 의료기구 ...
검찰, 본격 수사 나서
김영복 2010.01.31
서울중앙지검은 우리금융이 회사에 1조50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힌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홍콩 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 ...
용산참사 '화해'
김영복 2010.01.31
용산참사로 숨진 농성자와 경찰관의 유가족이 만나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사고 발생 1년여만이다. 30일 한국교회봉사단에 따르면 전재숙씨 등 농성자 유가족과 고(故)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씨는 29일 낮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희망연대와의 통합 총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족을 잃은 ...
대형 기숙학원 불법영업 기승
민장홍 기자 2010.01.31
경기도내 대형 기숙학원들 대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수강생들이 각종 대형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관리 감독 당국이 지도 감독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개정된 학원법과 조례에 따라 일부 기존 대형 기숙학원들은 지난해 9월28일까지 1년동안 건물용 ...
성남 고도제한 완화 금주에 윤곽
김영복 2010.01.31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해온 국방부는 지난 8일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께 국회 국방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한 뒤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원래 이번 주 중 결론 내릴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늦어져 다음 ...
영유아 보육수당 '그림의 떡'
김영복 2010.01.31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영유아(만 6세 미만) 보육수당을 교육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1항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 ...
경기도 일자리 창출 정책 6월 지방선거 사전포석?
김영복 2010.01.31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련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너무 기업체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간과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
잠잠하던 포천 구제역 또 터져 긴장
김영복 2010.01.31
30일 6차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포천시 구제역종합상황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추가 방역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연천에서 구제역 젖소 농가 발생 후 잠잠하던 구제역이 11일 만에 또 터져 나오자 허탈해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포천시는 지난 29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포천시 창수면 가축농가의 젖소들 ...
'학원 수업시간 제한 거센 반발
김영복 2010.01.31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학원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 지역 학원연합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학원연합회는 시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학원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