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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 폭력 대응체계 강화...해경, 부서 개편 및 인력 충원
민장홍 기자 2010.02.05
해양경찰청은 5일 마약·조직 폭력 등의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일부 부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보수사국 산하 형사과를 형사마약과로 명칭을 바꾸고 인원 3명을 늘릴 방침이다. 해경은 또 동·서·남해 지방청의 광역수사팀에 각각 3명의 인원을 확대 배치해 마약과 조직폭력 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상고심 재판부 재배당
민장홍 기자 2010.02.05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보수언론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 상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대법원은 언소주 측이 "상고심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사건은 대법원 1부로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 "촛불
법원,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회장 집유 선고
민장홍 기자 2010.02.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2008년 8월과 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차재호 2010.02.04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KT ICC분당센터에서 민주노동당원들이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당초 오전에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당의 반발로 오후 3시께 영장을 집행했다.
설자금 방출
차재호 2010.02.04
설을 열흘여 앞둔 4일 오전 경기 수원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직원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공급될 설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70여명
김영복 2010.02.04
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纜?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 ...
"40대 판사 재판장서 老원고에 ""버릇없다"
김영복 2010.02.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0대 판사가 재판 도중 70세에 가까운 노인에게 "버릇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판사는 "진정인 B씨가 재판장의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 ...
與의원 20대 운전기사 구속
김영복 2010.02.04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한나라당 A의원의 운전기사인 정모씨(26)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자전거와 가방, 카메라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이 같은 범행 ...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김영복 2010.02.04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4일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4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질서의 유지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이를 교란시켜 구체적인 ...
검ㆍ경 '용산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영복 2010.02.04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경찰이 미공개 수사 기록 공개한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용산재판 항소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가 검찰이 미공개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
'불법낙태' 산부인과 수사 확대
김영복 2010.02.04
검찰이 불법 낙태 시술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을 실시한 혐의로 산부인과 4곳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산부인과 관 ...
강남 부유층 상습절도범 둘 구속
김영복 2010.02.04
경기 과천경찰서는 ??강남과 경기 과천 일대 부유층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A씨(43)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2시25분께 과천시 부림동 B아파트 C씨(40·여)의 집 주방 방범창을 커터기로 자르고 침입, C씨와 C씨의 딸 ...
현금 수송가방 탈취 사건
김영복 2010.02.04
경찰이 강남고속터미널 현금 탈취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찍힌 CCTV를 확보해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일 현금 탈취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도주하는 모습이 사건 발생 직후인 오전 9시34분께 경찰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들은 기준속도를 무시한 채 올림픽대로에서 김포방향으로 ...
日 관광객들에 '짝퉁 명품' 팔아
김영복 2010.02.04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한 업주 L씨(46)와 종업원 K씨(36·여) 등 2명을 적발해 L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판매해 온 위조제품 2400여점을 증거물로 ...
성남공원서 10대 맨홀 추락
김영복 2010.02.04
공원에서 놀던 10대 청소년이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성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48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연장산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A군(15)이 5m아래 맨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군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
인천 삼산中 교육예산 전용 물의
김영복 2010.02.04
인천 삼산중학교가 학생에게 써야 할 직접 교육예산을 교장실 리모델링 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이 3일 북부교육청에 대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산중학교가 직접 교육비인 운동시설 확충 비용으로 예정된 예산 1000만 원을 교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폭 과시 주점서 돈 뜯어
김영복 2010.02.04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유흥 주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A씨(29)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B씨(28)와 C씨(28)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1 ...
경인고속도로서 3중 추돌
김영복 2010.02.04
4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8㎞ 지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27)의 포르테 승용차가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이 일대 출근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경찰은 A씨의 차가 빙판길에 ...
'뇌물혐의' 이기하 오산시장 보석 신청
김영복 2010.02.0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이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기하 시장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현직 시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어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보석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
대형마트 도난방지텍 제거
김영복 2010.02.04
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텍을 떼고 물품을 훔친 A씨(40)에 대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은평구 모 대형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가죽점퍼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