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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協 ""침사에 뜸시술 허용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차재호 2010.02.12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즉각 폐 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 국가시험과 양성제도 등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 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보수단체 ""세종시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
차재호 2010.02.12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4개 보수단체는 1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연일 벌어지는 지역간, 정당간, 정파간의 대립은 우리 사회를 극도의 정치 과잉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로
노숙인 살해후 보험금 타내려 한 부부 붙잡아
차재호 2010.02.12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숙인을 살해하려한 부부가 경찰 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A씨(42)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7· 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일 새벽 2시39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강북강변도로 고가차도 밑에서 ...
'쌍용차 점거 파업' 前 노조지부장 징역 4년 선고
차재호 2010.02.12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동조합 지부 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한 채 불법 파업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자 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
가스배관 타고 빈집 턴 2명 구속
차재호 2010.02.12
경찰은 12일 아파트와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 온 A씨 (52)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51·여) 등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C씨(26·여) ...
"검·경 '정치자금' 수사, 공소기각 판정 받을 것"
차재호 2010.02.1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연일 계속되는 검·경의 민노당 수사와 관련, "형평성에 어 긋나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노당 강제수사를 했던 것처 럼 한나라당 수사도 당장 해
"부동산 투자땐 이익금 주겠다"" 속여 교인들 돈 뜯어 "
차재호 2010.02.1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교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A씨(55·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5년 7월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B씨(55·여)에게 "건물경매와 사채 사무 실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
"고법 ""론스타펀드에 양도소득세 부과 위법"" "
차재호 2010.02.12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L.P.가 "양도소득세 613여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이 아닌 단체가 소 득 ...
떡국 나눔잔치
차재호 2010.02.11
설을 앞둔 11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잔치’ 행사를 개최, 홀몸노인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입춘시샘’ 수도권 또 다시 눈 펑펑
김유진 2010.02.11
설 연휴 전날인 12일 전국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귀성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11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이남지방은 아침까지 비 또는 눈(강 ...
상습ㆍ악성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김영복 2010.02.11
노동부는 지난 달부터 이달 9일까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설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 ...
위장취업 후 절도… 30대 영장
김영복 2010.02.11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농산물 도매상점에 위장취업한 뒤 업주의 호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A씨(36)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농산물 도매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 한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걸려 있던 주인의 ...
한류스타 협박 돈 뜯은 일당 덜미
김영복 2010.02.11
한류스타로 유명한 연예인 A씨가 해외에서 여자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A씨 소속 연예기획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B씨(29)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기획사측에게 "A씨와 한 여성이 찍 ...
'사건 청탁으로 평검사 강등'
김영복 2010.02.1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검사가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검사는 2007년 3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 ...
김재윤의원 징역 1년6월
김영복 2010.02.11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
마을버스 아파트 경비실 덮쳐
김영복 2010.02.11
10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Y아파트에서 운전기사 이모씨(40)가 몰던 마을버스가 아파트 경비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유모씨(59·여)가 숨지고 아파트 경비원 정모씨(62)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구성 중앙병원 등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마을 버스 ...
구청에 보관된 교량 난간
김영복 2010.02.11
경기 용인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청이 보관 중이던 교량난간을 훔친 A씨(53)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난간 135개 등 교량난간 270개(싯가 1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난간은 처인구청이 포곡 ...
인터넷서 물품 판매 속여
김영복 2010.02.11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A씨(2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2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
신용카드 인터넷 '안전결제'도 구멍
김영복 2010.02.11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돈세탁 창구신용카드 인터넷안전결제(ISP·Intenet Sesure Payment) 인증서를 무단발급 받아 수 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ISP는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소액 결제수단을 말한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A씨(23)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 ...
SAT시험지 빼돌린 학원강사 구속기소
김영복 2010.02.11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미국대학입학시험(SAT) 시험지를 빼돌린 R어학원 소속 강사 장모씨(35)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차모씨(24)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차씨 등 3명의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