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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문화원장등 3명 수사
김유진 2010.03.03
군포경찰서는 3일 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업체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다시 후웜금 명목으로 받아 온 군포문화원 송 모 원장과 문 모 사무국장 등 3명을 횡령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군포시 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각종 행사를 한 다음 업체에 지급된 ...
상습 아파트 빈집털이 3명 검거
김유진 2010.03.03
경기 광명경찰서는 3일 아파트 빈집을 골라 망보며 무전기 등을 이용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김 모(38)씨 등 3인조 절도단을 검거 특수 절도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특수절도 등 10범) 등 3명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 빈 아파트를 털기로 공모 한 뒤 김씨는 무전기로 아파트 출입자를 감시 ...
3개월된 딸 굶겨죽인 '게임중독 부부'
김영복 2010.03.03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3개월 된 딸을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방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1) 부부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생후 ...
"일 안한다"" 험담에 격분"
김영복 2010.03.03
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족 A씨(41)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E업체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이자 같은 조선족인 B씨(31)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
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또 반려
김영복 2010.03.0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칭)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3일 반려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노동부가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등 보완요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이 제대 ...
유흥비 마련위해 상습절도
김영복 2010.03.03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일대 수퍼마켓을 돌며 금품을 훔친 소년원 출신 10대 정모씨(17)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퍼마켓의 출입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150만원을 훔 ...
만취車 전신주 들이받아
김영복 2010.03.03
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2리 3번 국도변에서 A씨(24)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 중 A씨 등이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냄새가 풍겨 A씨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혈, 조사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생 학력 올랐다
김영복 2010.03.03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고 2008년 첫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등 6학 ...
"건축허가 1년내 착공 건축법 조항 헌법에 위반 안된다"
김영복 2010.03.0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뒤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A씨 등이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
일부 자율고 '눈가리고 아웅'
김영복 2010.03.03
일부 자율고가 무자격 학생들의 무더기 합격 사실을 지난 1월에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 학생들을 일반 전형 학생으로 분류해서 고액의 등록금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13명의 부정입학자를 가려내 입학취소한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입학 전형이 끝난 지난 1월에 교장 추천으로 ...
대법, 법관모임 전수조사 착수
김영복 2010.03.03
대법원이 여권과 일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포함,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우리법연구회 등 외부로 드러난 모임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모든 법원 내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일단 학회 형식의 모임이 ...
'수뢰' 박주원 안산시장 구속수감
김영복 2010.03.03
검찰이 청구한 박주원(52)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오후 11시께 법원에서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박 시장을 상대로 3시간3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이날 오후 11시께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발부 ...
출산 직후 딸 두번 살해한 비정한 엄마
김영복 2010.03.0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한 A씨(37·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남장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모텔에 들어가 여자아이를 낳은 후 수건을 감싸 자신의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에 ...
세계 멸종위기동물 관리 엉망
김영복 2010.03.03
동물을 보호해야 할 중앙 부처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3일 환경부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2008년 8월 공항에서 발견된 검둥원숭이 2마리와 슬로우로리스 원숭이 14마리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운데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물이다.CITE ...
민원관련 브로커 34명 적발
김영복 2010.03.03
인천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브로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34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법조브로커가 14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건 8명(구속 3명), 공무원 청탁 7명(구속 6명), 금융알선 5명(구속 3명) 등이 그 뒤를 이었 ...
검찰, 중국인 9명 구속기소
김영복 2010.03.03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강신엽)는 3일 강제 추방된 후 신원 세탁해 국내에 재입국한 현모씨(54) 등 중국인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생년월일과 성명을 바꾸는 수법으로 중국 호구부를 위조한 뒤 2006년 5월께 중국 심양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부 ...
'유흥비 마련 절도' 소년원 출신 10대들 구속
김영복 2010.03.03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일대 수퍼마켓을 돌며 금품을 훔친 소년원 출신 10대 정모씨(17)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퍼마켓의 출입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150만원을 훔 ...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게임중독 부부
김영복 2010.03.03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3개월 된 딸을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방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41) 부부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생후 ...
안성경찰서, 동료 살해 조선족 검거
허선웅 2010.03.03
[시민일보] 안성경찰서는 3일 직장동료인 조선족 강모(31)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동료인 강씨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안성시 공도읍 A회사 기숙사에서 미리 준비할 흉기로 강씨를 2회를 찔러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 ...
광명서, 아파트 빈집 분업형 특수절도범 검거
유만옥 2010.03.03
경기 광명경찰서는 3일 아파트 빈집을 골라 망보며 무전기 등을 이용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김 모(38)씨 등 3인조 절도단을 검거 특수 절도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특수절도 등 10범) 등 3명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 빈 아파트를 털기로 공모 한 뒤 김씨는 무전기로 아파트 출입자를 감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