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파주시 파평산에 무장간첩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군경이 수색에 나섰으나 주민 오인으로 판명됐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신고가 접수돼자 마자 경찰관 40여명을 파평산 일대에 투입 수색에 나섰으나 육군 30사단 예하부대의 훈련 중에 병력이동 상황을 주민이 무장간첩으로 오인해 신고를 한 ...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등지의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부조리 고발센터 운영, 협력학습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010 교육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삶의 배움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와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미연방수사국(FBI) 신분증을 위조·판매한 A씨(20)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FBI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B씨(30) 등 2명에게 신분증, 배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 등을 수차례에 걸쳐 판매해 모두 100만원의 ...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도록 방치한 A군(14)을 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군과 함께 여중생을 유인해 폭행, 협박한 B군(15)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23층 기계실에서 C양(15)을 성폭행한 뒤 현금 5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중국에 가짜 호텔 카지노를 만든 뒤 77억원을 편취한 사기단 23명을 적발, 4명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사기단 총책 최모씨(58) 등 5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
철도공사의 노사 협상이 1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새벽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4시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3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본 ...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의 과거 범행을 소급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김모씨가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상등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대도' 조세형이 다시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훔친 귀금속을 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세형씨(72)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을 넘긴 A씨(66)와 B씨(5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귀금속 200 ...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17기)을 내주 초 소환한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이번주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초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을 동시에 소환해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접대 의혹 등에 대해 ...
'스폰서' 의혹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수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12일 "국민의 통제를 받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통제에 맡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이 올해 초 자신과 관련된 진정사건 수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 5건을 각하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차장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
법무부·검찰의 반발 속에 탄생한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자료를 참작해 형량을 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조사관의 양형자료를 참작, 징역 3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등지의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
'대도' 조세형이 다시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훔친 귀금속을 받아 판매를 알선한 조세형씨(72)와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을 넘긴 A씨(66)와 B씨(5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귀금속 200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며 동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A씨(29)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C씨(26)를 차량에 13시간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3000 ...
국가대행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했다면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리시장은 시설공단에 부과한 3 ...
20여년간 검사들의 '스폰서' 노릇을 해 왔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씨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의 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11일 "정씨가 '검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내고 검찰청사에서 진행되는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