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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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신전국구파' 조직원 22명 검거
문수호 2010.06.09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택 일대를 무대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온 '신전국구파' 부두목 박모씨(47) 등 조직원 2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0) 등 15명을 같은 혐의 ...
"수도계량기 누수로 과다요금 급수 사용자에 책임"
문수호 2010.06.08
건물 밖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도 관리책임은 급수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서초구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계량치 때문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1560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요금부과처분취 ...
"남한이 북한 선제공격 한다"
문수호 2010.06.08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한이 선제공격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A군(16)을 허위의 통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23분께 인터넷 메신저의 '전체쪽지' 발송 기능을 이용해 친
전원 선수자격 박탈
문수호 2010.06.08
최근 e스포츠의 승부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프로게이머 11명 전원의 선수 자격이 박탈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7일 오후 1시에 협회 회의실에서 2010년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프로게이머 불법 베팅 승부조작'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e스포츠 ...
"교생에 강제러브샷 시킨 교사 교원 품위 손상… 징계 정당"
문수호 2010.06.08
회식자리에서 교생(교육실습생)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러브샷'까지 시킨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정취소 청구 ...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
문수호 2010.06.08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와 실제 진압작전에 참석한 경찰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
'회삿돈은 쌈짓돈' 무려 23억 꿀꺽
문수호 2010.06.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허위 감사보고서로 도급순위를 조작한 노량진 민자역사 J시공사 회장 박모씨(50)를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8년 3월 40억여원에 불과했던 J개발 공사실적을 4000억원으로 부풀려 허위 ...
복지혜택에 눈 먼 가짜 장애인들
문수호 2010.06.08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 A씨(68)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로 세금면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2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화물트럭 기사 B씨(42)에게 500만원을 ...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도 수사
문수호 2010.06.08
검찰이 제 5회 지방선거 당선자 10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 당선자 3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3명 등 총 10명의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민당 백석두 인천시장 후보가 고발한 송영길 당선자의 ...
김문수ㆍ김상곤 '선거법 위반' 수사
문수호 2010.06.08
수원지방검찰청이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1명을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35건 61명을 입건해 그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라고 ...
김문수·김상곤 ‘선거법 위반’ 수사
차재호 2010.06.08
8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1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이날 수원지법에 나왔다.
수원서 고교생 346명 집단 식중독
문수호 2010.06.08
경기 수원의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 34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일 수원 D고등학교 1학년 67명과 2학년 54명, 3학년 168명, D여고 3학년 57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 이 가운데 증세가 심한 D고교 5~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 ...
'낙선' 경기도의원 12명 해외연수
문수호 2010.06.08
6·2지방선거에서 떨어진 경기도의원들이 임기 20여 일을 남겨두고 해외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 농림수산, 건설교통 등 3개 위원회가 7일, 8일, 9일 잇따라 해외연수에 나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 대부분은 이번 ...
여성들 신체ㆍ성관계 장면 '몰카'
문수호 2010.06.08
2000여명의 특정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불특정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나 특정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A씨(3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부평구와 계양구 등지를 돌며 2000여 ...
수천만원 굿한 무당 '무죄'
문수호 2010.06.08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허준서)은 7일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 뒤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방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속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 ...
규율위반 경찰관 516명 적발
문수호 2010.06.08
경찰이 특별복무점검단을 운영해 크고 작은 규율위반자 516명을 적발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복무점검단의 1차 활동 종료 결과 금품수수 또는 공금횡령으로 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는 3명, 공금횡령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로 적발된 3명중 2명은 유착비리가 의심돼 해당 지방청에서 조사 중이 ...
나로호 예정대로 오늘 발사
문수호 2010.06.08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2차 발사가 당초 예정대로 9일 발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발사 리허설(모의연습)을 당초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항공연은 "이날 오전 8시30분 교과부 제2차관 주재로 나로호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대 이송과 기 ...
북한강변 온 천지가 '불법투성이'
문수호 2010.06.08
북한강변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관내의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들이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통해 수질을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강변 업소 380곳을 대상으로 환경·건축·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40곳(89.5 ...
민통선 내 산삼밭에 들어가
문수호 2010.06.08
민통선 내 산삼 밭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산삼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군내면 읍내리 김모씨(53·여)의 산삼 밭에 들어가 30년산 산삼 2뿌리와 장뇌삼 800뿌리 등 63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훔친 이모씨(65)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
파주경찰서, 민통선서 산삼 훔친 일당 검거
문수호 2010.06.08
민통선 내 산삼 밭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산삼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군내면 읍내리 김모씨(53·여)의 산삼 밭에 들어가 30년산 산삼 2뿌리와 장뇌삼 800뿌리 등 63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훔친 이모씨(65)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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