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강변 업소 380곳을 대상으로 환경·건축·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40곳(89.5%)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중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 4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3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양모씨(62)는 북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수동면의 산림을 훼손한 뒤 무허가 건축물 5동을 지은 혐의(산림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포장지제조업자 이모씨(52)씨는 카드뮴과 구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물수집업자 이모씨(39)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 4동을 설치한 채 수년 간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한강 수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건축전담검사와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및 인허가담당 관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