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에 눈 먼 가짜 장애인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8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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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명에 허위진단서 발급한 병원사무장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 A씨(68)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로 세금면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2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화물트럭 기사 B씨(42)에게 500만원을 받고 지체장애 3급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212명으로부터 20만~500만원씩 모두 3억271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장애인 3등급으로 등록하면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가짜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3급 이하 장애진단서만 위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기관에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해 B씨 등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시키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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