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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前이사들 ""MBC 김재철 사장 결단내려라"" "
차재호 2010.05.07
“김재철 사장은 결자해지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들이 7일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MBC 내부 인사에 대한 권력 개입의 실상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폭력적 망 ...
"법원 ""학원가맹점 진학실적 게재 허위광고 아니다"" "
차재호 2010.05.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학원 가맹점 홈페이지에 본원의 입시 실적을 올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울 A학원의 노원구 가맹점 원장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
헌재, '전역 미신고' 예비군 대상자 처벌 '합헌'
차재호 2010.05.07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舊)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양경찰관 퇴직 후 보류사유 해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예비군 훈련대상자 A씨가 "처벌 근거가 된 향 ...
"경실련 ""한나라·민주, 후보자 공천할 능력 없다"" "
차재호 2010.05.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민주당 공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무엇보다 민 주적 상향식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일부 진행된 경선 또
대도시·수도권 시민,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감소 '비상'
차재호 2010.05.07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됐다. 40대 초반의 항체 보유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A형 간염 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된다. 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A형 간염대책TF팀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분석한 '최근 5년간 전국 ...
"국방부 ""합조단서 적대세력 침투 가능 경로도 검토중"" "
차재호 2010.05.07
알루미늄 파편과 화약성분 검출로 천안함 사건 조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침투 가능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에 적대세력이 관련됐을 가능 성도 배제하지 않고) 적대세력이 어떻게 침투했 ...
檢,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선원 前비서관 수사착수
차재호 2010.05.07
검찰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해당 고소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사실관 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의 경우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
"천안함 합조단 ""침몰 원인 어뢰 거의 확실"" "
차재호 2010.05.07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천안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합금 조각에서도 화약성분을 검출했 다고 7일 알려져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합조단은 지난 6일에도 어뢰의 화약성분을 천안함 연돌과 절단면에서 화약성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조단은 천안함의 함체와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 ...
구청 공무원-심부름센터 짜고 개인정보 유출·판매… 6명 검거
차재호 2010.05.07
구청 공무원 등과 짜고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무등록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7일 심부름센터 대표 A씨(58)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구청 공 무원 B씨(57) 등 5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
시민단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에 공개면담 요청
차재호 2010.05.07
시민사회단체들이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등은 7일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 견 및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에 공개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개면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이달 셋째 주 ...
'스폰서 검사' 성접대·대가성 입증 주력
차재호 2010.05.07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성접대 여부' 와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사들에게 향응과 촌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설업자 정모씨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가성은 없었다&q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차재호 2010.05.06
어버이날을 앞둔 6일 오전 경기 수원 웨딩의 전당에서 열린 어르신초청 위안잔치에서 참석한 할머니들의 가슴에 새마을회 자원봉사자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분 실망"
안은영 2010.05.06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됐던 '호화 교장실' 논란과 관련해 94명의 교직원에 대해 줄징계를 요구한 가운데(뉴시스 5월 3일 보도) 시민단체가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참교육)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의 호화교장실 감사의 솜방망이 징계에 ...
지자체 축제까지 개입한 '폭력조직'
안은영 2010.05.06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손을 뻗쳐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한 폭력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축제 단속업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부동산경매 등 각종 이권에 개입, 폭력을 휘둘러 온 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두목 한모씨(42) 등 81명을 검거, 한씨 등 2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
'수뢰' 수원시청 공무원 구속
안은영 2010.05.06
직무를 이용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수원시청 7급 공무원 A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수원시청에서 구거 등 용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구거토지를 싼 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치과의사인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0 ...
커피숍등서 발레파킹 요주의
안은영 2010.05.06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위장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A씨(41) 등 6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9)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C씨(2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D씨(46 ...
복마전으로 돌변한 '안성문화원'
안은영 2010.05.06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안성시 대표축제 '바우덕이축제'를 추진해온 안성문화원이 회계정산자료 허위 기재 등으로 공금횡령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6일 안성시와 경찰에 따르면 안성문화원은 2001년부터 시로부터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바우덕이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맡아 지난 10년간 약 26억 여원을 지원받았다.문 ...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안은영 2010.05.06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장 위원장은 6일 "지난 1일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노조 말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수백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근로자 위원의 입을 막고, 오로지
'정치활동' 전교조ㆍ전공노 273명 기소
안은영 2010.05.06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두 노조 조합원 273명(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 ...
6500억원대 '딱지어음' 돌려
안은영 2010.05.06
6500억 원대 일명 '딱지어음'(부실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T사 대표 A씨(64)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책 B씨(63) 등 일당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T산업개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