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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비 명목 돈 지급 운동원 3명 불구속 입건
차재호 2010.05.1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소 본부장 김모씨(58), 전 기획국장 남모씨(56)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심부름을 한 박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김씨 ...
"9년전 위조여권 불법 입국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
차재호 2010.05.1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네팔인 A씨 부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2001년 ...
투견도박장 만들어 금품갈취
차재호 2010.05.13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 도박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한 전 신상사파 두목 A씨(77) 등 16명을 검거, 이들중 A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B씨(49)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유죄
차재호 2010.05.13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가수 이상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증거에 신빙성이 있어 ...
"아파트를 건축법 규정 지켜 지었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없다"
차재호 2010.05.13
아파트를 건축법 규정을 지켜 기본 계획대로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못미쳐도 건설사나 분양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 모 아파트 입주자 A씨(52·여) 등 130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크다며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민주 안성시장 후보 공천 수사 착소
차재호 2010.05.13
검찰이 6·2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 안성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1000만 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8시15분께 안성지역 민주당 시의원 B씨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구 ...
<포토뉴스>나눔의 등축제
차재호 2010.05.13
13일 오후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어르신이 함께하는 ‘2010 나눔의 등축제’ 시민체험마당에 참석한 노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등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경찰, 성매매업소 집중단속…2614명 검거
차재호 2010.05.13
경찰청은 13일 성매매업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성매매사범 2614명(339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은 1691명, 성매매 여성은 453명, 업주와 종업원은 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고 259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미국복권 사기단 11명 검거
차재호 2010.05.13
미국복권을 불법으로 구입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허가 전자복권을 발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Z사이트를 만들어 미국복권를 구매 복표발매를 중개하고, 무허가 복표인 전자복권을 자체 발행해 회원들에 ...
투견도박장 금품갈취 前조폭두목 검거
차재호 2010.05.13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 도박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한 전 신상사파 두목 A씨(77) 등 16명을 검거, 이들중 A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B씨(49)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
세족식
차재호 2010.05.12
스승의 날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경기 군포 대야 초등학교에서 RCY단원들이 존경과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고 있다.
소환장 남발 규탄
차재호 2010.05.12
경찰의 시민탄압 및 소환장 남발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정관과 경찰의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포토뉴스>'경찰 개혁'
차재호 2010.05.12
경찰개혁을 위한 전국 경찰지휘관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전국경찰청장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 동업자 납치폭행 20대 구속"
차재호 2010.05.12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며 동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A씨(29)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C씨(26)를 차량에 13시간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3000 ...
파주 무장간첩 의심신고 지역주민 오인으로 판명
차재호 2010.05.12
11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파주시 파평산에 무장간첩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군경이 수색에 나섰으나 주민 오인으로 판명됐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신고가 접수돼자 마자 경찰관 40여명을 파평산 일대에 투입 수색에 나섰으나 육군 30사단 예하부대의 훈련 중에 병력이동 상황을 주민이 무장간첩으로 오인해 신고를 한 ...
12억 상당 中한약재 밀수... 서울등서 유통 16명 덜미
차재호 2010.05.12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등지의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
"학교를 협력하는 삶의 배움터로"
차재호 2010.05.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부조리 고발센터 운영, 협력학습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010 교육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경쟁과 차별과 특권의 정글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삶의 배움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차재호 2010.05.12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참가자와 표현의 자유 말살에 항의
인터넷서 FBI 위조 신분증 팔아
차재호 2010.05.12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미연방수사국(FBI) 신분증을 위조·판매한 A씨(20)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FBI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B씨(30) 등 2명에게 신분증, 배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 등을 수차례에 걸쳐 판매해 모두 100만원의 ...
성폭행 여중생 탈출하다 추락사
차재호 2010.05.12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도록 방치한 A군(14)을 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군과 함께 여중생을 유인해 폭행, 협박한 B군(15)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23층 기계실에서 C양(15)을 성폭행한 뒤 현금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