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찰을 총괄한 윗선을 수사하기 전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7일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총리실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추 ...
서울 중랑구 인질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25)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27일 주민들은 "한 순간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분노했다.이날 오전 중랑구 H아파트 여자친구 김모씨(26ㆍ여) 집에서 박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근 주민 100여명은 삼삼오오 모여 동네에서 발생한 ...
사촌 여동생과 짜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인 친구을 목졸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창인 친구를 집으로 불러 목졸라 숨지게 한 A양(19)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 ...
국무총리실은 박영준 국무차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민간인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총리실은 27일 보도해명자료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장 직속 조직으로 박영준 국무차장이 공식 보고선상에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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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은 27일 국내회사의 상표를 위조한 가짜 금괴를 일본으로 수출한 A씨(40)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제작 공장에서 무자료 잡금 등으로 1㎏짜리 금괴를 만든 뒤 국내 B회사의 상표 금형으로 이용, 정품 금괴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5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52)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에서 "용돈을 주겠다", "핸드폰을 사주겠다" 등 핑계로 총 22차례에 친딸 B(18)양을 성폭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모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모씨 등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업가를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A씨(45) 등 4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4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C씨(49)를 전자충격기로 충격해 쓰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최모씨(32)에 대해 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의정부의 한 모 ...
인천 광역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각종 위조 서류를 의뢰한 A씨(37·여) 등 103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공문서 등을 위조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1200만 원까지 지불하고 가짜 서류를 인터넷 ...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빈집만을 골라 침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5)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가출 후 만난 남자 친구 2명·여자1명과 공모해 지난 ...
경기 포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가족 문제로 다투다 형을 살해한 김모(40)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4일 밤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형(41)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형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둘이서 많은 양 ...
제정 57년만에 진행 중인 형법 개정작업이 내달 공청회를 통해 본격화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는 내달 25일 1차 공청회를 열고 형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형법 개정의 큰 틀과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며, 부활 쪽으로 ...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 2명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약사 ...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찰의 윗선은 누구인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불러 민간인 김종익씨를 사찰하게 된 경위와 사찰 목적 등을 우선 ...
문화재 절도범으로부터 고서적 등 골동품 1200여점을 사들인 대학교수와 골동품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골동품 업자 A씨(65) 등 3명을 문화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학교수 B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