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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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윗선' 수사 오리무중
진용준 2010.08.04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리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복원에 실패,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최근까지 총리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불법사찰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
'면목동 발바리 사건' 유력 용의자 자수
진용준 2010.08.04
'면목동 발바리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조모씨(27)가 4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조씨가 이날 오전 8시20분께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당한 후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이날 오전 형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 ...
2010 아시아 청소년 캠프
차재호 2010.08.03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10 미래를 여는 아시아 청소년 캠프'가 열린 3일 오전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국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학생들도 참가한다.
<포토뉴스> 수신료 인상 반대
차재호 2010.08.03
2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면허 위조 환자 치료 돌팔이 치과 의사 쇠고랑
안은영 2010.08.03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일 치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치료 해 온 불법 치과 2곳을 적발해 환자를 치료해 준 A씨(45)를 보건 범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준 B씨와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해준 C씨 등 3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 ...
보호비 명목 유흥업소 갈취 2200만원 챙긴 조폭 5명 입건
안은영 2010.08.03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유흥업소에 대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과 물품을 파손한 조직폭력배 A씨(34)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유 ...
나이트서 만난 女 둘 꾀어 성폭행ㆍ성희롱한 20대 영장
안은영 2010.08.03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녀자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지고 1명을 성폭행한 A씨(29)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 2명을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자신의 거주지로 ...
공짜 스마트폰 미끼 억대 꿀꺽
안은영 2010.08.03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최근 유행하는 핸드폰을 보증금만 내면 무료로 개통 판매한다며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뒤 돈만 가로챈 A씨(26)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려 놓고 항공사 직 ...
인천 학부모들 분노 '끝내 폭발'
안은영 2010.08.03
끝내 폭발했다.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이들은 결국 수학여행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사법당국은 교육비리와 관련해 눈을 감았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급식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도, 수학여행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학교 관계자들은 전원 '불입건' 처리됐다. 업체 ...
인천서 학교비리 또 터졌다
안은영 2010.08.03
인천에서 학교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학습 교재 비리다. 3일 부평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 등 26명은 지난 2008~2009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학습 교재판매업자 B씨(40)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가운데 14명은 10만~ ...
인천교육청, 이르면 6일 소집
안은영 2010.08.03
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등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6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6명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처분이 끝나는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 ...
"아파트 신탁관계 확인 소홀땐 중개업자 50% 손해 배상해야"
안은영 2010.08.03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킬 때 신탁관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50%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가 "임대차 계약시 신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중개업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
일본은 사죄하라!
차재호 2010.08.03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치 100년 일본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G20 테러범 진압훈련
차재호 2010.08.03
G20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3일 경찰특공대와 한강경찰대, 경찰항공대 요원 등 100여명이 서울 잠실 유람선 선착장 앞 한강에서 대테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수시 미등록자 충원기간 설정
안은영 2010.08.03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이 설정돼 각 대학은 5일 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은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각 ...
G20 철통 경비… 연인원 40만명 투입
안은영 2010.08.03
G20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경찰이 G20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단계적으로 경찰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호경비단'을 발대한다. 또 연인원 40만명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경비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치안대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 ...
법원장이 손수 재판한다
안은영 2010.08.03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55·사법연수원 8기)은 11일부터 법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민사50부 재판장을 맡는다. 구 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달 발표된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 ...
고객 계좌거래내역 조회
안은영 2010.08.03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고객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모 은행 지점 PB센터 과장 한모씨(34)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청탁한 조모씨(3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조씨 등의 청탁 ...
前양천서장 '정직 1개월'
안은영 2010.08.03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2일 "가혹 행위를 한 것이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경찰의 위신이 추락했기 때문에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문 의혹이 불거질 당시 형사과장과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
신흥학원 사무국장 징역 2년
안은영 2010.08.03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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