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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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천안함 토론회
차재호 2010.05.18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진실 밝히고 책임져라” 긴급토론회에서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30건 접수… 6472명 선도
문수호 2010.05.18
경찰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630건의 자진·피해신고 접수해 6472명을 선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자진신고 1261건에 가해학생 3504명, 피해신고 1369건에 가해학생 296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피해신고 가해학생 29 ...
콜택시 요청 女승객 전화로
문수호 2010.05.18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콜택시를 요청한 여자 승객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택시기사 A씨(4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20분께 B씨(25·여)에게 발신자번호가 제한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6차례에 걸 ...
부동산 업자 살인범 검거
문수호 2010.05.18
50대 부동산 중개업소 남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은 미용실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 성폭행을 일삼아 온 A씨(45)를 붙잡아 수사하던 중 A씨가 지난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야간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45)에 대해 살인 혐의로 ...
가짜 명품지갑 유통 판매
문수호 2010.05.18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8일 중국산 가짜 명품 지갑을 밀반입해 판매한 A씨(4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명품지갑 1만4000여 개(정품시가 63억 원 상당)를 금형틀 등을 이용해 정품과 더욱 비슷하게 만든 뒤 서 ...
'골프장 로비' 공성진 징역 2년
문수호 2010.05.18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인 홍모씨와 공 의원의 최고의 ...
검찰, 각각 징역 8~10월 구형
문수호 2010.05.18
시국선언과 관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전 위원장 등 8명의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을, 양성윤 전공노 현 위원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는 등 등 공 ...
"아버지 인감증명 몰래 넘긴 아들 손해발생 책임 물을 수 없다"
문수호 2010.05.18
돈을 빌리려면 아버지 인감증명 등을 달라는 사채업자의 말을 들었다가, 이 사채업자가 인감증명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으면서 봉변을 당할 뻔한 30대가 대법원 판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0만원을 빌리며 사채업자에게 아버지의 인감증명 등을 넘긴 A씨(33)로 인해 불법 대출피해를 당했다며 ...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사법처리 검토
문수호 2010.05.18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두 검사장을 동시에 소환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사를 기점으로 이번 사건에 ...
김상곤 교육감 내달 8일 첫 공판
문수호 2010.05.18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한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상곤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했다. 검찰측은 공판 본기일에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
검찰 '한명숙 항소 이유서' 제출
문수호 2010.05.1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패한 검찰이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200여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 ...
중국서 국내 사업가 납치 '국내송금책' 조선족 구속
문수호 2010.05.18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해 몸값을 받는 과정에서 국내 송금책을 담당한 조선족 A씨(54)와 A씨의 처 등 2명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도주를 도운 A씨의 사촌동생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납치당한 한국인 사업가 C씨 ...
'임을 위한 행진곡' 10여분 합창'
차재호 2010.05.18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가운데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이 기념식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묘역으로 올라가는 등 소동이 벌어져 행사가 한때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기념식에 앞서 5월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민주의 문 ...
두개로 쪼개진 '5ㆍ18 항쟁 기념식'
문수호 2010.05.18
5월단체 대거 불참속 비까지 내려 썰렁5·18광주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일인 18일 사상 최초로 정부 주관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가운데 굵은 비까지 내리면서 기념식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국가보훈처 직원들과 경찰 경비 병력만이 비를 맞으며 행 ...
국제범죄수사대 창설후 외사사범 581명 검거
문수호 2010.05.18
서울경찰청은 18일 국제범죄수사대가 창설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검거한 외사사범은 581명(17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8.8%가 증가한 실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권 위·변조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1% 늘어난 109명, 마약류 밀반입 사범은 214.3% 늘어난 22명으로 나 ...
중국서 한국사업가 납치…국내송금책 조선족 구속
문수호 2010.05.18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해 몸값을 받는 과정에서 국내 송금책을 담당한 조선족 A씨(54)와 A씨의 처 등 2명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도주를 도운 A씨의 사촌동생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납치당한 한국인 사업가 C씨 ...
인천서부경찰서 부동산 업자 살인범 40대 검거
문수호 2010.05.18
50대 부동산 중개업소 남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은 미용실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 성폭행을 일삼아 온 A씨(45)를 붙잡아 수사하던 중 A씨가 지난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야간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45)에 대해 살인 혐의로 ...
이젠 어른됐어요
차재호 2010.05.17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경희궁에서 열린 제38회 성년의 날 기념식에서 성년을 맞이한 여학생들이 하늘 높이 뛰며 즐거워 하고 있다.
오늘 5.18 항쟁 30주년
차재호 2010.05.17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이 열사들의 묘비 주변을 걷고 있다.
노인 200명 등친 '할머니 사기단' 검거
문수호 2010.05.17
값싼 중국산 약초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할머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노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약초 보골지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할머니 사기단인 '노랭이식구' 일당 7명 중 A씨(67·여)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