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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부터 판매까지' 대마 일당 검거
문수호 2010.06.24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도심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한 박모씨(41)와 전모씨(30)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씨(29) 등 중간판매책 2명과 대마를 흡연한 강모씨(23·여)와 회사원 성모씨(36)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D-Dos 해킹프로그램 판매·유포 33명 검거
문수호 2010.06.24
경기지방경찰청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디도스(D-Dos)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을 유통시킨 33명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인 '넷봇(Net-Bot)'을 판매·유포한 유모씨(30) 등 3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
" ""범인 잡았다"" 형사 사칭 30대 강도 '쇠고랑' "
문수호 2010.06.24
형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던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32)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귀가하는 B씨(24·여)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얼굴을 5차례 폭행 ...
이번엔 치웠다
차재호 2010.06.23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마지막경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나이지리아전 야외응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봉지에 넣어 모아둔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김유진 2010.06.23
검찰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김씨와 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출생아 2개월째 '늘고' 이혼은 4개월째 '줄고'
문수호 2010.06.23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혼건수가 4개월째 감소한 반면 혼인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혼건수는 9400건(하루 약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00건) 줄었다. 이혼건수는 지난해 1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올 1월 감소세로 반전한 ...
채석장 연장 허가에 주민들 뿔났다
문수호 2010.06.23
경기 안성시 삼죽면 품곡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수 년 동안 채석장 발파소음 고통을 겪어오다 최근 이 업체가 시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채석장 업체인 RMC가 삼죽면 율곡리 산123-2번지에 신청한 5만9451㎡에 신청한 석산개발 허 ...
식당 여주인 술 먹인뒤 강간
문수호 2010.06.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식당 여주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하고 금품을 편취한 A씨(44)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투자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문수호 2010.06.2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문수호 2010.06.23
"한 번 하자." 자고 있던 A양 방에 들어와 친아버지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가 건넨 한 마디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아버지는 저항하던 자신의 딸을 억압한 채 성폭행했다.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양의 의사는 상관 없었다. A양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혼자 있을 때면 ...
파주시 군사비밀 유출
문수호 2010.06.23
경기 파주시에서 군사기밀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정보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보기관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께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정 작업중 기술 용역사인 D업체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군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파악돼 진상을 파악 중이다. 정보기관은 이 자료들이 ...
"입시 무관 과외교습한 교사…법원 ""해임은 가혹"" 판결"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교습이 가벼운 비 ...
고의로 어깨탈구 공익판정
문수호 2010.06.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 2월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 ...
"출퇴근 카풀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소환
문수호 2010.06.23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당선자(46)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6·2 지방선거 경기지역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에게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출석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
경찰, 수사 착수… 고위공무원 잠적
문수호 2010.06.23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산 56-1번지 일원 부지 8만5483㎡(1275세대)의 D아파트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 고위공무원인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이를 알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난 17일부터 22 ...
월드컵 흥분 대학생 한강에 텀벙
문수호 2010.06.23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 성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대학생이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B조 3경기가 진행된 23일 오전 6시30분께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거리응원전을 펼친 이모씨(22) 등 대학생 4명이 한강에 뛰어들었다. 이 ...
한명숙 최측근 3억 수수 시인
문수호 2010.06.23
한명숙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가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변호인단에 시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그간 한씨로부터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
"100억대 상속소송 북한주민 유전자 일치…친자가 맞다"
문수호 2010.06.23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북한주민들이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난해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남한의 이복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의뢰 ...
최저임금 1000원 올려라
차재호 2010.06.22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대명거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복장으로 '알바생들의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 임금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