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농민단체 '촉구 간담회' 열고 성명서 발표 [시민일보] 올가을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 대란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농민단체 등 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 대북지원 촉구 간담회’를 개최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영진 의원(농어업회생모임 대표), 최규성 위원장(농어업대책특별위원회), 정범구의원(쌀값폭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근 농민연합 대표, 김광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쓸망정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다”면서 “가공용 소비의 급격한 촉진은 불가능하므로, 대북 지원 외에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쌀 농업기반 유지와 농민들의 실질 소득 차원의 보전이 필수”라고 제시했다.

또한 박지원 민주당 비 대위 대표도 “앞으로 한두 달 후 햅쌀이 생산되면 재고량이 200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쌀을 개, 돼지 사료로 쓰겠다는 말을 정부가 하고 있다"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두고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요근 농민연합 대표는 “비료가격은 두 배로 올라있고 수매할 창고도 없는데 정부는 대책도 없다”면서 “오죽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 안 되면 쌀을 바다에 빠뜨리자고 얘기 하겠나”라고 실상을 밝혔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불허 시 국제 NGO를 통한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의 쌀 재고대책 제안에 민주당은 “쌀 대북지원, 촉구를 위한 야4당과 시민·농민단체 연대 기구 구성 및 ‘쌀 직불 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 정부에게 좀 더 강력한 촉구를 해나갈 것, 이라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또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인도적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61%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006년 이후 최대 곡창지역인 신의주 일대, 평안남도, 황해도 등지의 연속적인 대규모 수해로 UN의 세계 식량기구(WFP)가 지정한 ‘긴급 식량 지원 국가’로 올해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는 3년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값은 ‘96년 이후 15년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쌀 재고량도 사상최대인 149만 톤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비는 10만 톤 당 약 350억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비시키지 못한 쌀로 인해 눈덩이처럼 국민들의 세금이 앉아서 없어지는 꼴이다. 더 나아가 쌀값폭락과 함께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이어져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