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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대가로 뒷돈
문수호 2010.06.29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미망인에게 "상속세 줄여주겠다"며 3억원을 챙긴 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상속세 감면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 ...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환자부담'
문수호 2010.06.29
대학병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대학병원으로 가는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
"배송업체 오토바이 배달중 물품 분실 '고가품'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없다"
문수호 2010.06.29
배송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몽땅 도둑맞았어도 배달을 시킨 사람이 배송제품이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도·소매업체 A사가 "택배를 맡긴 물품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 ...
경찰,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검거 주력…CCTV 분석
문수호 2010.06.29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16대를 비롯
경찰 뭐하나…도난사건 잇따라 주민 '불안'
문수호 2010.06.29
최근 인천 일부 지역에서 대낮 도난 사건이 극성을 부려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29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삼산경찰서와 부평경찰서 양 경찰서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도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 지역에는 소형 상가 등이 밀집 돼 있어 오전 시간에 상가 문을 ...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인천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
민장홍 기자 2010.06.28
[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상해ㆍ대련ㆍ후쿠오카 등 일본 중국의 황해 바다 연안 해양도시들과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야권의 잠룡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인천을 대한 ...
4대강 중단 촉구
차재호 2010.06.28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남한강 여주 환경연합, 사랑하는 여주 사람들 등 여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 보장하라
차재호 2010.06.28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권단체 회원들이 한나라당이 진행하고 있는 '야간집회금지조항' 신설-집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투자금 안돌려줘""…납치 보복 '무서운 일가족' 검거 "
문수호 2010.06.28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동업자를 납치한 뒤 감금·폭행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최모씨(67) 일가족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초 투자금 3여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 이모씨(50)를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최씨의 별장으로 납치한 뒤 4일 동안 ...
선교활동 빙자 신도 돈 꿀꺽
문수호 2010.06.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선교활동을 빙자해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서모 목사(4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신도 이모씨 등 767명에게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믿음단계가 되고, 2명을 (선교회에) 가입시키면 소망 ...
미국서 무더기 경매 출품
문수호 2010.06.28
6·25동란 당시 덕수궁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유물 130여점이 미국 경매에 출품됐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미시건 옥스퍼드의 미드웨스트 경매장은 1951년 미군 병사가 덕수궁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유물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문화재청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와 함께 감정을 의 ...
동대문 초등생 성폭행 '공개수사'
문수호 2010.06.28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공개수배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용의자 조기 검거를 위해 공개수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인상 등 피해 초등생에게서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현상수배 전단을 작성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
'항명파문' 채수창 서장 직위해제
문수호 2010.06.28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채 서장이 28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있다면서 조 청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날 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과평가에 있어 하위평가를 받아온 현직 ...
"한명숙 前총리 더 소환않겠다"
문수호 2010.06.28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더이상 소환통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8일 "한 전 총리 수사에 대해 조만간 (기소여부 등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오늘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출석을 요 ...
고양이 잔혹폭행ㆍ살해 20대 여성 고발
문수호 2010.06.28
20대 여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를 감금·폭행한 뒤 건물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A씨(25·여)를 동물학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23일 고발했다. A씨는 건물 관 ...
서울경찰청장 동반사퇴 요구
문수호 2010.06.28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에 대한 원인으로 성과주의를 지적하며 2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채 서장은 지휘부가 성과주의를 조장한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만 사퇴를 요구했다. 채 서장은 이날 오후 강북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가혹행위는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 ...
투자금 안 준 동업자 납치ㆍ폭행
문수호 2010.06.28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동업자를 납치한 뒤 감금·폭행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최모씨(67) 일가족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초 투자금 3여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 이모씨(50)를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최씨의 별장으로 납치한 뒤 4일 동안 ...
신흥학원 사무국장 징역 3년 구형
문수호 2010.06.28
검찰이 학교법인 신흥학원 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국장은 신흥학원과 외국인학교에서 총 78억여원을 횡령,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
방화대교서 택시ㆍ승용차 꽝
문수호 2010.06.28
28일 0시21분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방화대교에서 택시와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이모(54)씨와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 와 동승자 1명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김모(20) 씨 등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
술취한 20대 女 옥상 추락사
문수호 2010.06.28
28일 새벽 1시10분께 경기 광명시 광명3동 한 빌라 앞 길에 A씨(23·여)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까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깨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