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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 게임 아이템 사기친 남녀 검거
안은영 2010.07.27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최모씨(32)에 대해 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의정부의 한 모 ...
꼭 투표하세요
차재호 2010.07.26
7.28 재보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은평구 불광역에서 은평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학생 사찰 규탄
차재호 2010.07.26
26일 오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가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두산중공업 중앙대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 갠 푸른하늘
차재호 2010.07.26
강한 햇살과 소나기의 반복으로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궁 위로 푸른하늘과 구름이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공문서 위조 의뢰 103명 무더기 입건
진용준 2010.07.26
인천 광역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각종 위조 서류를 의뢰한 A씨(37·여) 등 103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공문서 등을 위조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1200만 원까지 지불하고 가짜 서류를 인터넷 ...
가출 후 상습 빈집털이 10대 3명 사전구속영장
진용준 2010.07.26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빈집만을 골라 침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5)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가출 후 만난 남자 친구 2명·여자1명과 공모해 지난 ...
가족 문제로 다투다 격분 흉기로 형 죽인 40대 검거
진용준 2010.07.26
경기 포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가족 문제로 다투다 형을 살해한 김모(40)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4일 밤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형(41)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형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둘이서 많은 양 ...
'형법개벙' 내달 1차 공청회 개최
진용준 2010.07.26
제정 57년만에 진행 중인 형법 개정작업이 내달 공청회를 통해 본격화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는 내달 25일 1차 공청회를 열고 형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형법 개정의 큰 틀과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며, 부활 쪽으로 ...
40대 女약사 납치살해 20대 피의자 2명 구속
진용준 2010.07.26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 2명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약사 ...
"'근로자 파견' 해당돼 정규직"
진용준 2010.07.26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 ...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도 캔다
진용준 2010.07.2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찰의 윗선은 누구인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불러 민간인 김종익씨를 사찰하게 된 경위와 사찰 목적 등을 우선 ...
도난 문화재ㆍ고서적등 1271점 밀거래
진용준 2010.07.26
문화재 절도범으로부터 고서적 등 골동품 1200여점을 사들인 대학교수와 골동품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골동품 업자 A씨(65) 등 3명을 문화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학교수 B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
한명숙 수사팀 '사실상 좌천'?
진용준 2010.07.26
26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을 이끌었던 부장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이번 인사로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 발령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부장의 전임 보직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
검찰 중간간부 417명 인사단행
진용준 2010.07.26
법무부는 26일 417명의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와 일반 검사 42명 등 총 45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형 공안사건 및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 검사는 공상훈 전 중앙지검 공안1부장(현 고검검사)와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임명됐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은 우병 ...
"부모 이혼으로 생모와 떨어져 있던 아이 면접교섭권 3개월정도 여유줘야"
진용준 2010.07.26
아기때 부모의 이혼으로 생모와 떨어져 있던 아이에게 교섭 전 약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은 A씨(여)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에서 "면접교섭이 이뤄져야하지만 개시시기는 늦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
국토부 前간부 구속기소
진용준 2010.07.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교통부 간부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전직 간부 원모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재직 시절이던 2007년 11월 경기도 A건설사 ...
오늘부터 인터넷 공개
진용준 2010.07.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1월1일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 ...
'실적수사'에 파묻힌 수학여행 비리
진용준 2010.07.26
경찰이 수학여행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7월24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계는 당혹감을 숨지기 못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모 관광 버스업체 회사 영업상무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
도난 골동품 1200여점 회수, 사들인 업자·교수 등 덜미
진용준 2010.07.26
문화재 절도범으로부터 고서적 등 골동품 1200여점을 사들인 대학교수와 골동품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골동품 업자 A씨(65) 등 3명을 문화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학교수 B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
절도범 가정폭력 못 견딘 아내 첩보로 덜미
진용준 2010.07.26
절도범이 가정폭력에 앙심을 품은 아내의 첩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새벽시간 대 수도권 일대 입시학원을 털어 온 허모씨(46) 등 2명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씨 등은 지난 4월12일 오전 2시께 고양시 일산구 A학원의 출입문을 파손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