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74% 기존과 같은 전형… 운영비 절반은 막판 몰아쓰기 입학사정관제도가 전형 가운데 74.1%는 기존 전형과 사실상 같은 전형으로 나타나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생긴 사정관 전형은 104개로 25.8%에 불과했다.

나머지 74.1%(298개 전형)의 전형은 기존에도 있던 전형으로 덧씌우기, 기존 수시전형에 이름만 '입학사정관제'로 포장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선도대학의 상당수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2~3년 된 '고참대학'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연세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한 이후, 새로 추가한 전형은 진리·자유 전형, 새터민 전형뿐이었으며 고려대도 사회공헌자 전형 한 개만이 추가됐다.

또한 종교, 출신지, 출신학교 등 지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입학사정관의 재량을 제한한 전형도 상당수였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60%는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전형, 전문계고교출신 전형 등으로 지원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전형이다.

이들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재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비슷해 변별력을 찾기 어려워 성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재외국민·외국인 대상 전형은 '공교육을 착실히 이수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대교협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금한 전형이다.

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가톨릭대 '글로벌리더 전형', 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 전형' 등 어학특기전형도 공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금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에서는 편법까지 동원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잇따랐다.

2009년 입학사정관제 운영비 관련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사업기간(2009년 6월1일~2010년 5월31일) 중 10개월이 경과한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52.6%가 집행됐으며, 나머지 47.3%는 입시가 끝난 올해 4~5월에 집행됐다.

이는 대학이 입시가 끝난 시점에서 운영비가 남을 경우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해외 대학의 입학사정관실 업무파악, 해외 벤치마킹 대학방문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고려대는 교사간담회 기념품 비용으로 1650만원을, 카이스트도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기념품 비용으로 480만원을 지출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속도전' 3년은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운영 백태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학들은 기존 전형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둔갑시켜 돈 잔치를 벌이고, 특정 고등학교에 유리한 전형을 마구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예산몰아쓰기 관행이 대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입학사정관제 시행 3년을 냉철히 되짚어보며, 그 취지를 훼손한 대학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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