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허위가장 납입하는 수법을 이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와 법무사무소 사무장, 가장납입업체 대표 등 일당 9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28일 151억원 대의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한 법무사무실 사무 ...
경찰이 '지향성음향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다목적발사기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압 장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가스차·특수진압차·도주차량차단 장비 등의 경찰 장비에 ' ...
[시민일보] 전어의 계절을 맞아 보성군 회천면 율포 해수풀장과 솔밭해변 일원에서 10월 2일부터 3일 양일간 전어의 참맛을 느끼고 체험할 있는 ‘보성전어축제’가 개최된다.군에 따르면 올해 6회째를 맞는 보성전어축제가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남) 주관으로 녹차와 득량만에서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
[시민일보] 신안군 신의면에서는 본격적인 왕새우 출하 철을 맞아 제1회 왕새우 축제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열린다.전국 왕새우 생산량의 50%(1,300여톤)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은 이번 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대 내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왕새우의 생산 본고장을 널리 알릴계획이며, 또한 신안군의 최대규모의 천일염 ...
[시민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목포시의 국비 예산 확보액은 목포대교 등 48개 사업 1,305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어 지역 현안에 사업 조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는 정종득 목포시장이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 ...
[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는 음식물폐기물 전량을 자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국비보조금등을 포함하여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증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의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배 ...
[시민일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29일 홍도 1구 공연장에서 신안군수,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도 섬사랑 리퀘스트’ 운동의 국민기금 조성을 위한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한다.홍도는 섬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제170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내 최대 ...
[시민일보] 완도군(군수 김종식)에서는 지난 28, 29일 2일 동안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관리자 및 조사원으로 모집된 211명이 참석했다. 조사원의 대부분은 평소 세대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가정주부들로 구성됐다.전수 및 표본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에서는 ...
[시민일보] 물의 온도, 보관방법 등에 따라 물맛, 영양소, 냄새 등에 차이가 있다.목포시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돗물 정수 - 카드뮴 등 57개 항목과 수도꼭지수-일반세균 등 5개 항목 및 노후관 관련 아연 등 11개 항목이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목포시는 매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 ...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국의 골동품 판매업소를 돌며 골동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지모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23일 0시18분께 성남 모 골동품 판매업소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반닫이'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고양 ...
아내를 토막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한 경찰 간부가 병원치료 8일 만에 숨을 거뒀다.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던 서부서 K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57)가 이날 밤 11시께 치료를 받고 있던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김 경위는 이날 오후 늦게부터 ...
인천의 한 구의회 의장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 손님의 빰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25일 새벽 0시께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구의회 A(49·구의장)씨가 B(48·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이날 A 의장은 호프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과 높은 언성으로 말 다툼을 ...
인천 광역수사대는 28일 여종업원 고용한 뒤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공급하면서 타 지역의 보도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부당 이익을 챙긴 A(37)씨를 직업안전법위반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의 협박으로 자신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연합회를 결성한 보도방 업주 B(42)씨 등 29명을 직업안전 ...
검찰이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신 사장과 피고소인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또 검찰은 신 사장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진 투모로 그룹의 계좌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응시자에게 시험지를 빼돌려 미리 문제와 답을 알려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울 모 어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시험이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과 학생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한국민에 대한 ...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식당에서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약 40만원 ...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7일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이사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임직원인 서 모(50·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4년 ...
검찰 간부가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대검찰청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 A씨가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경기 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에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