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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받고 찍은 나체사진 돌려봐도 처벌할 수 없다"
차재호 2010.11.07
허락을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지인과 돌려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노래방 여주인을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폭행 등의 ...
오늘 서울ㆍ경기 흐리고 비
차재호 2010.11.07
휴일인 7일 중부지방에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부는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낮에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지방에서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후 구름이 많아질 것&qu ...
'檢의 칼날' 여의도 겨누나
차재호 2010.11.07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로비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조합장을 상대로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
"우리가 테러분자인가…"" G20에 영업중단, 노점상들 '분통' "
차재호 2010.11.07
"노점상들이 테러분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그렇게 창피하고 위험해서 꼭꼭 숨어있으라는 말입니까."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선릉역 인근 노점상들은 7일부터 13일까지 문을 닫아야한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일주일간 장사를 못하게 돼 ...
공문서(외국인등록증) 위조 외국인유학생 등 4명 검거
진용준 2010.11.07
[시민일보] 7일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 대리 응시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인 유학생 등 4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G-20 정상회의관련 외사사범 단속 활동 강화 중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려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내사에 ...
총장님 김치솜씨
차재호 2010.11.04
4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오른쪽 두번째)이 용산 쪽방촌 주민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학생들에게 먹여주고 있다./뉴시스
감 수확
차재호 2010.11.04
3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고마을 감나무 밭에서 농부들이 알맞게 익은 감을 수확하느라 분주하다./뉴시스
뉴타운 반대!
차재호 2010.11.04
4일 오후 경기문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뉴타운 대토론회장 앞에서 경기지역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토론회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출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사퇴하라"" "
차재호 2010.11.04
4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남 농업 발전 방안' 워크샵
진용준 2010.11.04
[시민일보] 전라남도의회 18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연구회(회장 정환대 의원, 곡성)가 오는 8일'전남농업의 현실과 미래 전남농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제9대 전남도의회가 전남농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남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
보성녹차 일본서도 인기만점
민장홍 기자 2010.11.04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에서 열린 ‘2010. 시즈오카 세계 차 축제’에 참가하여 보성녹차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시즈오카현 컨벤션아트센터 그랑쉽 행사장에서 열린 세계 차 축제에 참가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보성녹차와 ...
동계 전지훈련지로 목포가 뜬다
진용준 2010.11.04
5만6천명이 목포 찾으며 35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기여 [시민일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목포시의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181개팀 55,913명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12,521명)한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목포시가 따뜻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먹거리 ...
해남 '2010 장터축제' 8일 개최
진용준 2010.11.04
[시민일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남 해남군·읍 고도리 5일 시장 주차장에서 장터축제가 열린다. 장터축제는 해남군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해남읍 5일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장터문화의 숨결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된다. ...
완도 청해진국악관현악단<중앙초등학교> 수상 영예
진용준 2010.11.04
[시민일보] 완도중앙초등학교(교장 김내학)가 2010논산세계사물놀이대축제에서 초등부 으뜸상을 수상했다. 논산세계사물놀이대축제 사무국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신명의 뿌리, 신명의 나눔, 신명의 누리’라는 타이틀로 예심을 통과한 초등부 9개 팀이 본선경연에서 열연을 펼친 결과 청해진국악관현악단사물 ...
30만원 강취 편의점 강도 사건발생 2시간만에 검거
진용준 2010.11.04
[시민일보] 편의점 종업원을 칼로 위협 후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30대가 사건발생 2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에 따르면 4일 새벽3시45분경 목포 북항동소재 H편의점에 피해자 정모(19)씨의 목에 과일칼을 겨누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린 후 얼굴과 몸을 수십 회 ...
김 모 前 목포수협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차재호 2010.11.04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송희호)는 3일 수협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고 단속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수협장 김모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 ...
광양-여수시 미묘한 감정싸움
차재호 2010.11.04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광양 이순신 대교' 홍보 광고판을 두고 미묘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10일께 서울 김포공항 지하철역 통로에 '국내 최대, 세계4위 규모의 현수교 광양 이순신 대교'라는 대형 홍보 광고판을 설치했고 19일에는 모 지방지에 흑백 5단 광고 ...
광주 U대회 선수촌 조성 '빨간불'
차재호 2010.11.04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선수촌 조성을 위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 의향서를 제출했던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3일 광주시와 화정주공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재건축 의향서를 제출했던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 ...
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조사
차재호 2010.11.04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성제 의왕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김 시장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고소한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불러 대질조사 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 ...
신한銀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기각
차재호 2010.11.04
검찰이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은행장 등 '신한 Big3'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