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음반' 사용료 2억 꿀꺽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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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서류 허위 작성
음악협회 임직원 12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내 유명가요 저작인접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음원사용료)을 타낸 음악협회 송모(63)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지상파 방송 3사 등 44개 방송사와 55개 음원업체들(휴대전화 벨소리·컬러링 등)로부터 대중음악 28만여곡에 대한 사용료 321억원을 징수, 유명가요 4800여곡에 대해 음반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 2억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협회 회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이 3년이 지나면 문예진흥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관하던 미분배금 100억원을 실제 권리가 없는 국내 주요 악단 출신 음악인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 주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에서 자체 구성한 검증위원회로부터 형식적인 확인서를 받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 전 서기관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9만여곡을 검증하는데 불과 20여분밖에 안 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 내역을 문화쳬육관광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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