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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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초등생 상습 성추행?
박규태 2011.07.17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있다니 믿을수 없습니다."(네티즌 '평화')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는 해임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고 주겠죠?. 이런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네티즌 '이루') 인천의 A초등학교 남교사가 2학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
"'취재 불응시 조사내용 신문 보도하겠다'"
박규태 2011.07.17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는 발언은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법무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취재부장 B(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웹하드 업체 '온라인 복마전' 둔갑
박규태 2011.07.17
불법복제로 합법시장 침해규모 '2조1000억' 검찰이 저작권 침해 등 각종 온라인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한 웹하드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17일 웹하드업체 대표 등 6명, 업체 3곳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에 따르면 웹하드는 처음 소개될 당시 공동연구나 부서간 공동업무, 저장매체 도 ...
친구집 턴 10대 3명 입건
안정섭 2011.07.14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친구 집에 놀러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친구가 회사에 출근 하자 안방 화장대에 들어있던 귀금속 등을 훔친 A(18)양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 등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장물업자 B(4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 ...
만취 차에 치어 여고생 사망
안정섭 2011.07.14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여고생 2명이 치어 이중 한명이 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빛병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김모(27)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고생 A(17)양과 A양의 친구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 ...
'총기사건' 해병 2사단서 원사 숨져
안정섭 2011.07.14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 소속 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김포시 해병2사단 예하부대 소속 A 원사가 영내 집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원사는 새벽 시간 집무실에 들른 당직병에 의해 발견됐으며,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
'강남 200억원대' 30대 계주 구속
안정섭 2011.07.14
2008년에도 '금복회' 만들어 돈챙겨 도주 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고수익을 빙자해 계원을 모집한 뒤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송모(33)씨를 붙잡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박모(40·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강남구 ...
피의자 석방 대가로 뒷돈
안정섭 2011.07.1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뇌물수수 등 )로 기소된 전직 판사 황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황씨 ...
"他병원 오진 믿고 수술한 병원 책임없다"
안정섭 2011.07.1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
'여성 음주운전자'만 골라서 꽝
안정섭 2011.07.14
외제차 빌려타고 유흥가 돌며 범행··· 2명 구속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여성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여성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하모(32)씨와 손모(29)씨에 대해 상습 공갈 ...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에 균열
안정섭 2011.07.14
지금껏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온 삼성그룹에 처음으로 자율 노조가 탄생했다.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은 ‘삼성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 대상은 삼성그룹 관계사를 포함한 협력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삼성 ...
남성 나체 촬영ㆍ유포 협박
안정섭 2011.07.13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뒤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22·여)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가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
안정섭 2011.07.13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국가가 지정, 수사 시작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법률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13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조력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중부지방 '지겨운 장마' 지속
안정섭 2011.07.13
13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대기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강수확률 60~8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
'부산저축銀 효성지구개발' 비리 연루
안정섭 2011.07.1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12일 오전 인천시 공무원 김 모(53·5급)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도 효성지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근무할 당시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 ...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3년
안정섭 2011.0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 기술로 국새를 만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씨는 국새제작에 전통방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1억9000만원을 챙긴 점, 전 ...
한명숙 '5만달러 수수' 사건
안정섭 2011.07.13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이 18일 열린다. 지난해 4월 1심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에 재개된다.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18일 403호 법정 준비재판을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
경총 "인상률 높아 고용시장 악영향" 우려
안정섭 2011.07.1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계가 계속 불참하는 상태에서 최저임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안정섭 2011.07.13
올보다 260원 인상··· 노동계 거센 반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4580원으로 의결됐다. 사퇴의사를 밝혔던 노동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2일 오 ...
부천 40대 여성 시신, 토막 살인
안정섭 2011.07.12
시신이 토막난 사실 숨기고 얼굴 훼손상태도 은폐 의혹 부천시 여월동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은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고 얼굴이 예리한 도구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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