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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금메달' 귀화 몽골인
안정섭 2011.04.18
전국 소년체전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귀화 몽골인이 20대 한국인들을 때려 기절시킨 뒤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최모(18)군 등 몽골인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최군 등은 지난 달 30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골목 ...
위헌법률 고집부린 검찰 망신살
안정섭 2011.04.18
대법원, 면소 확정 판결 검찰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면소(免訴) 확정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 판단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 ...
향응에 놀아난 '수원시청 공무원'
안정섭 2011.04.18
유흥업소 단속 적발시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단속행정 편의 제공 대가로 향응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 A(59·6급)씨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 B(42)씨를 ...
현대캐피탈 해킹 국내 주범 검거
안정섭 2011.04.18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모한 일당 가운데 2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지휘한 허모(40)씨와 공범 유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씨는 같은 혐의로 구 ...
가정폭력 비극 20년만에 종지부
안정섭 2011.04.18
조카사위등 4명 범행 가담 20여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범행 후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범행에는 50대 여성의 조카 사위 등 4명도 가담했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께 평택시 팽성읍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 부부가 숨져있는 것 ...
반값 유혹 '소셜커머스'··· 소비자는 봉?
안정섭 2011.04.18
#1 대학생 정모(25·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강남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할인 쿠폰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쿠폰을 구입한 김씨는 예약을 위해 레스토랑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예약이 완료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정씨는 사용기간이 지나 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2 직장인 ...
성매매 유인한 뒤 금품 갈취
전용혁 기자 2011.04.17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
외국인 카지노 가려 필리핀인 행세
전용혁 기자 2011.04.1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필리핀인 행세를 한 신20세기파 두목 안모(60)씨 등 2명을 업무방해, 사문서부정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필리핀 사람인 R씨의 인적사항을 빌려 필리핀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 결과 보험사에 고지대상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11.04.17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 모(46)씨가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 ...
일산 자유로 맨홀뚜껑 열려 '아찔'
관리자 2011.04.17
[시민일보] 자동차 전용도로위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기관의 절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서울 은평구, 34)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14분경 자유로에서 판교 의정부방향 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가감차선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 ...
한국검정교과서 '복마전' 3명 구속
전용혁 기자 2011.04.17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7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교과서 대금을 부풀린 한국검정교과서 총무팀장 강모(48)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강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인쇄업자 등 1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 ...
이승만 前대통령 유족, 4.19혁명 희생자에 공식사죄
전용혁 기자 2011.04.17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학생 유족에게 공식 사죄한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회장 이기수)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
치료ㆍ수술보험금 압류 못한다
전용혁 기자 2011.04.17
앞으로 채무자가 가입한 생명, 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7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한다고 17일 ...
'프로야구 초상권 로비' 의혹
전용혁 기자 2011.04.17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초상권 로비'의혹과 관련, 게임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 로비를 받은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A씨(47)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과 이름 등에 대한 사용 계약 ...
'선거법 위반' 곽상욱 오산시장
안정섭 2011.04.1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4일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곽 시장은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같은 해 3월 열렸던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창과 새해 인사장을 ...
노숙생활 지쳐 교도소 가려 불질러
안정섭 2011.04.14
노숙생활에 지쳐 옥살이를 하려 한 방화미수범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당시 자포자기한 심정 등의 사정이 있단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47)씨 ...
'나이롱 환자' 유치 억대 보험금 꿀꺽
안정섭 2011.04.14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장 등 8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4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안산 A의원 원장 김모(50)씨와 사무장 최모(50)씨, 보험설계사 민모(59·여)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확 ...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140곳 설치
안정섭 2011.04.1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모든 국민이 재무·건강·여가·봉사 분야에서 노후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40개 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재산
안정섭 2011.04.14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종오)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억원대의 재산을 압류조치 해달라"며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 결정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다 ...
빈집 상습절도 20대 구속
안정섭 2011.04.14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빈집과 교회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 등을 훔친 A(20)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20)씨 등 3명을 절도 혐의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C(51)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