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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교재 무단으로 사용"
안정섭 2011.04.26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교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사교육업체 4곳을 고소했다. EBS는 지난 4월부터 수능교재 무단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189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을 고소했으며 3건은 벌금형 등으로 종료됐으나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고·수정 조치를 받은 곳은 9곳 ...
외국환 수수료 담합 은행
안정섭 2011.04.26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 수수료 등 외국환어음 수수료를 신설, 운용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은행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공정위를 ...
지하철 또 사고··· 출근길 시민 큰 불편
안정섭 2011.04.26
26일 오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던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섰다. 이날 사고로 9분간 열차 운영이 중단되고 뒤따르던 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고 열차는 코레일 차량으로 출입문이 고장나면서 뒷편 열차까지 영향을 줬 ...
보험사기 잠수부 일당 덜미
안정섭 2011.04.26
겨울철 일감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잠수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A(50)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 하남시 ...
'독버섯' 기업형 성매매
안정섭 2011.04.26
경찰, 알선업주등 20명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4)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
국내 최대 음란물 3만건 배포
안정섭 2011.04.26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3000여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약 3만3000여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
오늘 재보선··· 전국에 황사비
안정섭 2011.04.26
26일 전국에 황사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비(강수확률 60~90%)가 오고 남부와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자정까지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특히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의 강수량은 60㎜로 예상된다. 28 ...
보험금 사기 병원장ㆍ설계사 공모
안정섭 2011.04.26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보험 가입자들을 가족 단위로 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해준 보험설계사 김모(6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짜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중국 동포 안모(50·여)씨 등 18명과 이들을 허위 입원시켜 준 병원장 김모(40)씨 등 병원 관계자 ...
'불법 대출' 금감원 간부 구속
주정환 2011.04.25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3급 간부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 밤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잘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최 ...
오늘 전국 천둥, 번개 동반 '비'
주정환 2011.04.25
25일 밤 중부·호남지방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작돼 26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26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고 제주도는 다음날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5일 "동중국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며 "전국이 차차 흐려져 ...
"희망보직란에 '사장' 기재 불성실 태도보여...해고 정당"
주정환 2011.04.25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사건 때문에 해임된 사내 환경미화원 박모(48)씨가 "과중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환보직을 위해 사측이
청년구직자 울린 '취업 다단계' 사기
주정환 2011.04.25
서울 수서경찰서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운영자 A(34)씨 등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사무실에 가짜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차려 놓고 구직자들에게 ...
'후쿠시마서 일할 분...' 월급여 650만원 구인광고
주정환 2011.04.25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복구 작업에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한 구직사이트에 올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일본인들도 꺼리는 지역에 돈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끌어모으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24일 채용사이트 알바몬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
서울 이태원 '짝퉁 명품' 판친다.
주정환 2011.04.25
"'짝퉁'에도 등급이 있어요. 워낙 품질이 뛰어나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하고 구별하기 힘든 특A급만 취급합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지이자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이태원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 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오후 8시 이태원역 앞. 요란한 음악을 틀어 놓은
또 사고… 분당선 죽전역서 탈선
안은영 2011.04.24
경기 용인시 죽전역 부근에서 승객 16여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3일 오후 12시39분께 복정역을 출발해 죽전역으로 운행중이던 기관사 지모(54)씨의 분당선 6118호열차가 죽전역 진입 10여m를 남겨두고 6량의 객실 중 뒷부분 1~3호 열차 3량이 탈선했다. 사고 당시 열차 ...
"도로 안전조치 미흡 교통사고 관리책임 지자체도 절반 책임"
안은영 2011.04.24
도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도로 하자에 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A손해보험사가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보험사에 모두 4700여만원을 지급 ...
잔머리 쓴 보험빵 일당 검거
안은영 2011.04.24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타낸 속칭 '보험빵'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산업재해 보험금 등 총 2억원을 타낸 일당을 붙잡아 전문 브로커 지모(4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차에 부딪쳐 보험금을 ...
'학교 공원화사업'… 시민 혈세만 낭비
안은영 2011.04.24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학교 공원화 사업을 통해 담장을 철거했다가 학교 안에서 성폭력 등 안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다시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나서 근시안적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초중고 1287개교 ...
검찰-中 공안부 '공조 수사' 쾌거
안은영 2011.04.24
한중 공조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행각을 벌였던 중국인 등이 현지에서 체포·구속됐다. 2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황철규)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온 중국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 주범인 중국인 김모씨 등 23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고 ...
'고수익 상품권사업 투자' 사기
안은영 2011.04.24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상품권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정모(45)씨를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모바일 상품권을 유명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 환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