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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성추행 사건 조사 중
안정섭 2011.06.22
현직 시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37·여)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50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술집과 모텔에서 고양시의회 B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
음주교통사고 뺑소니
안정섭 2011.06.22
경기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붙잡혀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소속 공무원인 박모(6급)씨는 이날 0시3분께 팔달구 우만동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신이 몰던 산타페 차량을 주차하다 옆에 주차된 고모(33)씨의 차량 사이드밀러를 들이 받았다. ...
'해킹정보 이용' 카드깡 불법대출
안정섭 2011.06.22
중국 해커로부터 제2금융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들에게 접근한 뒤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불법 대출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불법 대출업체 운영자 권모(44)씨와 카드깡을 도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최모(54)씨 등 3명을 대부업 등의 ...
성남 불법 밤샘주차 기승··· '수면 방해'
안정섭 2011.06.22
경기 성남시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택의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차고지 외 화물차 및 버스에 의한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분당구 ...
출소자 고용 사회적 기업 내달 설립
안정섭 2011.06.21
SK그룹이 법무부와 함께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 SK그룹은 21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에서 출소자 고용형 사회적기업인 '행복한뉴라이프재단' 설립 협약식을 열고, 7월 중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형태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출범할 행복한뉴라이 ...
빼돌린 회사자금 229억 탕진
안정섭 2011.06.21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1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려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부사장 정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
4년전 '보해저축銀 불법대출' 알았다
안정섭 2011.06.21
검찰, 무혐의로 풀어주고 최근 다시 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과거 검·경찰의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황이 드러나 외압 및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보해저축은행 관계자들과 청탁업자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최근에서야 이들을 다시 구속기소해 스스로 ...
걸리면 곧바로 '면허 정지'
안정섭 2011.06.21
경찰청, 12월초부터 실시 앞으로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월 초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 ...
'나 떨고 있니?'··· 인천 정치권 수사
안정섭 2011.06.21
내년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건설과 관련 관련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재계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이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인천지검이 M건축사 사무소 ...
모의수능 쉬웠다··· 733명 언ㆍ수ㆍ외 만점
안정섭 2011.06.21
올해 첫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의 만점자가 3% 이상 나오는 등 정부가 공언한 1% 이상의 만점자 비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지난 2일 실시했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함께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언어 영역의 만점자가 2.18 ...
'학교 그만둘까' 고민
안정섭 2011.06.20
서울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3명 정도가 학교중단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고생 가운데 학교 중단을 ...
외제슈퍼카 폭주족 적발
안정섭 2011.06.20
서울 도심 대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외제 슈퍼카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20일 외제 슈퍼카를 이용해 '드리프트'를 한 정모(31)씨를 불법개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람보르기니·페라리·아우디·포르쉐 등 외제 슈퍼카 폭주행위에 가담한 임모(38)씨 등 3명은 ...
검ㆍ경, 수사권 조정 막판 극정 합의
안정섭 2011.06.20
검·경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ㆍ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 ...
경찰관에 욕해 현행범 체포
안정섭 2011.06.20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 ...
'리베이트' 의사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안정섭 2011.06.20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
대포차 주차위반땐 번호판 떼간다
안정섭 2011.06.20
앞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면 번호판을 내줘야 한다.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번호판을 떼야만 한다. 서울시는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과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고 2 ...
캐나다행 국제우편 스톱
전용혁 기자 2011.06.19
[시민일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가 최근 캐나다 우편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캐나다로 가는 모든 국제우편물의 접수를 중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캐나다 우정은 16일 밤(한국시간), UPU(만국우편연합)에 우편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캐나다 내 모든 우편물 배달업무가 중지됐다고 긴급 전문을 보내왔다. ...
골프장 진입로서 '음주운전'
안은영 2011.06.19
18일 오후 2시25분께 경기 용인시 고매동 한 골프장 진입로에서 홍모(38)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골프장 인부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부 이모(70·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모(71·여)씨가 크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으 ...
민간한공기에 오인 사격… 한때 '아찔'
안은영 2011.06.19
"민항기에 조준 사격을 하다니 믿을수가 없습니다."(인천공항 여행객 김진철씨) "뉴스를 보고는 아찔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덜컥 겁이나네요."(여행객 최문호씨) 18일 오후 4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무거웠다. 해병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보도를
'범죄악용' 대포폰ㆍ대포차등 꼼짝마
안은영 2011.06.19
경찰이 대포물건을 집중단속한다.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20일부터 8월19일까지다. 단속대상은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 등 이용, 타인 명의 전화개설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노숙자·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