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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3년
안정섭 2011.0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 기술로 국새를 만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씨는 국새제작에 전통방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1억9000만원을 챙긴 점, 전 ...
한명숙 '5만달러 수수' 사건
안정섭 2011.07.13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이 18일 열린다. 지난해 4월 1심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에 재개된다.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18일 403호 법정 준비재판을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
경총 "인상률 높아 고용시장 악영향" 우려
안정섭 2011.07.1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계가 계속 불참하는 상태에서 최저임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안정섭 2011.07.13
올보다 260원 인상··· 노동계 거센 반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4580원으로 의결됐다. 사퇴의사를 밝혔던 노동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2일 오 ...
부천 40대 여성 시신, 토막 살인
안정섭 2011.07.12
시신이 토막난 사실 숨기고 얼굴 훼손상태도 은폐 의혹 부천시 여월동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은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고 얼굴이 예리한 도구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 ...
전국에 장맛비··· 인명ㆍ재산피해 속출
안정섭 2011.07.12
잠수교 보행 통제··· 충남도 농경지 5277㏊ 침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12일 전국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속출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 기준 서울 잠수교의 수위는 보행자 통행 제한 기준인 5.5m 를 넘어선 5.61m를 기록하고 있어 전날에 이어 보행자 진입이 금지 ...
경찰이 총리일행 차량 불법주차 도와
안정섭 2011.07.12
김황식 국무총리 일행의 점심식사를 위해 경찰이 노상에 주차된 차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총리실 차량이 불법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인터넷 사진커뮤니티인 'SLR 클럽' 게시판에는 '눈살 찌뿌려지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에쿠스 차량 2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
"故 최진실 남매가 안장 됐다"
안정섭 2011.07.12
유명탤런트 고 최진실·진영 남매가 안장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기 양평군 갑산공원묘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소유 임야를 불법훼손하고 묘지를 조성,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소유 임야 7550㎡를 불법훼손하고 묘지 188기를 조성, 허가 받은 묘 ...
박종한 前보해저축대표 구속 기소
안정섭 2011.07.12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박종한(57)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1월29일 보해저축은행 목포 본점에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철수(52)씨에게 별다른 담보없이 10억여 원을 대출하는 등 2009년 1 ...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도입
안정섭 2011.07.12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결정적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여러사람이 관련 ...
"이동통신료 원가 공개하라"
주정환 2011.07.1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삼화고속 인천~서울 정상운행
주정환 2011.07.11
삼화고속 노동조합이 3일만에 전면 파업을 풀었다. 이로써 11일 출근길 대란은 면하게 됐다. 인천시는 삼화고속 노조와 사측과의 노사기본합의를 이날 오전 체결하고,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각 대표가 참석하는 첫 교섭을 오는 14일 갖게 된다. ...
일산병원 중환자실등 한때 정전
주정환 2011.07.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서 10여분 동안 정전이 돼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가동이 중단됐다. 게다가 이처럼 정전이 됐을 때 작동해야 할 비상보조전력 시스템마저도 고장이 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6시35분께 이 병원에서 정전이 돼 중환자실, 수술실, 일부 병동 등 ...
'짝뚱 백화점' 형제·친인척 밀수단 검거
주정환 2011.07.11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명품시계 등을 가구 속에 숨겨 밀수한 형제와 친인척 을 붙잡아 국내유통 총책인 동생 A(33)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도운 형 B(36)씨 등 친인척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중국 ...
호텔 카지노 직원들과 짜고 80억대 사기도박
주정환 2011.07.11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호텔 카지노 직원들과 짜고 80억원대의 사기 도박을 치고 달아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박단 주범인 캐나다 교포 A(53)씨를 필리핀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미리 조작한 카드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
하늘 뻥 뚫려 연일 물폭탄세례
주정환 2011.07.11
서울·경기등 최고 250mm...호우주의보 지난 8일부터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닷새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전남 보성에서는 산사태로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고 여수에서도 70대 노인이 급류에 휘말리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10일 오 ...
현대로템, 크레인 무너져 하청업체 직원 1명 사망
관리자 2011.07.10
유족 "안전장치 미확인 상태서 강행" [시민일보]현대로템 충남 당진공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사망자 유가족측이 현대로템과 하청업체측이 안전유무 미확인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 ...
농약 주성분 함유량 검사때 국제권장기준 적용
전용혁 기자 2011.07.10
[시민일보] 7월부터 생산되는 농약은 주성분 함유량 검사시 상하한제가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은 ▲2.5％ 이하 ▲2.5％ 초과~10％이하 ▲10％ 초과 ...
서울 도봉구의장 폭행 혐의
진용준 2011.07.10
[시민일보]도봉경찰서는 도봉구의회 의장실에서 일어난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지난 8일 한나라당 소속 신창용 도봉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8일 신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을 얼굴과 목 등을 상해입힌 혐의다. 아울러 도봉구의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8일 박 ...
장마전선 북상...서울·경기 물폭탄
주정환 2011.07.10
10일 전국이 남부지방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는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며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낮부터 비(강수확률 60~90%)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는 비(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