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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할 의무없다
주정환 2011.08.21
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 ...
주말 서울 도심서 '희망시국대회'
주정환 2011.08.21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던 희망시국대회가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로 구성된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5000여명(경찰추산)은 같은 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의 대규 ...
경찰 얼굴 먹칠한 '정신나간 경관'
주정환 2011.08.21
'정신나간 경찰'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 변호사 선임해줘 현직 경찰관 간부가 자신이 배정받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인천 경찰청 수사계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경찰청 소속 서부경찰서 간부 A(48·경위)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조사하면 ...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면 강제경매 후에도 유치권 유효"
주정환 2011.08.2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시내 한 주상복합 건물 점포를 산 김모(56)씨 등 2명이 건물 시공사인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留置權·빚을 받을 때까지 담보를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 ...
오세훈 “투표율 33.3% 안되면 시장직 사퇴”
최민경 2011.08.21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예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고, 여야 각 당은 일제히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무상급식 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1만명 치마 속 몰카' 20대 덜미
안정섭 2011.08.18
원룸촌 돌며 강간ㆍ강간미수 새벽 시간대에 인천지역 주택가를 돌며 성폭행을 일삼은 성폭행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는가하면 1만여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구속되는 등 성범죄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부평역 지하 상가와 지하철 이용객 1만 516명의 치마 ...
부천서 여대생 흉기 찔려 숨져
최보람 2011.08.18
경기 부천시 약대동 한 주택단지에서 20대 여대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천원미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23분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A빌라멘션 현관 출입구에서 이 빌라에 사는 여대생 B(21·여)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쓰러진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병원장ㆍ원무과장 항소심도 집유
최보람 2011.08.18
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아챙긴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8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장 송모(54)씨 ...
원룸 도시가스 폭발… 1명 중태 인근 24가구 유리창ㆍ문 부서져
최보람 2011.08.18
17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원룸 2층 노모(56)씨 집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이웃집 24가구의 유리창과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으며 노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노씨가 자살을 기도했을 가 ...
'BBK 허위사실 공표' 김정술 무죄 확정
최보람 2011.08.18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2007년 대선 기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경준(45)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07 ...
前 SH공사 직원 징역 10월 선고
최보람 2011.08.18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8일 이주대책 보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SH공사 직원 노모(48)씨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노씨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 및 ...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추진
최보람 2011.08.18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16일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시민 이모(47)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
국민연금 기금운용 핵심인력 '물갈이'
최보람 2011.08.18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인력을 모두 물갈이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주식위탁팀장, 리서치팀장 등 4개 핵심 보직자 전원이 교체됐다. 주식운용실장에는 윤영목 전 채권운용실장이, 채권운용실장에는 손석근 전 주식위탁팀장이 선임됐 ...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서 자살기도
최보람 2011.08.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창원(45)이 18일 감방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18일 법무부와 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이날 새벽 4시10분께 독방에서 고무장갑을 이용, 목을 맨 채 신음하고 있던 중 교도관에 발견돼 안동지역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옮겨진 직후 응급조치를 ...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매긴다
최보람 2011.08.17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의사·한의사 등은 3년 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료인 ...
서울 주민투표날 비 안 온다
최보람 2011.08.17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24일은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상청이 발표한 주간예보에 다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으나 그밖에 날을 맑겠다. 한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다소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
특성화고 졸업생 50% 뽑는다
최보람 2011.08.17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공무원 기능직을 채용할 때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특성화고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제'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
공사장 감독자에 책임 못 묻는다
최보람 2011.08.17
출입이 통제된 항만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사장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항만 공사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추락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현장소장 안 모(54)씨에 대한 ...
김우종씨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최보람 2011.08.17
김씨 "명예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7일 1970년대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우종(전 경희대 교수)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할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 SK컴즈 상대 집단소송 본격 착수
최보람 2011.08.16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 따르면 이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선정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SK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