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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관계 로비수사 급물살 탈듯
최보람 2011.08.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캐나다로 도피했던 박태규(71)씨가 자진입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한국시간) 캐나다 뱅쿠버발 대한항공에 탑승, 오후 5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씨는 곧장 대검찰청으로 이동, 체포영장이 집행 ...
곽노현 "박명기에 선의로 2억원 지원" 검찰 "단일화 대가, 법ㆍ원칙따라 수사"
최보람 2011.08.29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2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선의에 입각해 2억원의 돈 ...
서울시교육청 충격 속 '뒤숭숭'
최보람 2011.08.29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곽노현 현 교육감마저 선거 관련 위법성에 휘말리면서 교육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직원들은 쉬쉬하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2억원 지원을 인정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정책과에 근무하는 A씨는 29일 "솔직히 2억원을 선의로 지원했 ...
곽노현 교육감 금주 중 소환조사
최보람 2011.08.29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던 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구속영장
박규태 2011.08.28
[시민일보]검찰이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
대형마트서 주차하려다 급발진
주정환 2011.08.28
27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대형마트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 급발진한 차량이 행인 3명과 건물 외벽,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송모(45·여)씨가 차량에 깔려 크게 다치고 신모(51)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고객 차량을 대신 주차하기 위해 시 ...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 가담
주정환 2011.08.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관여한 부동산개발업자 강모(53)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6월 모 저축은행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대주주로 있 ...
"'간첩조작' 수사관 이름 공개하라"
주정환 2011.08.28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을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외손주 교육비 외할아버지가 부담 안해도 됀다"
주정환 2011.08.28
40대 딸이 노부를 상대로 외손주에 대한 부양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함께 사는 70대 아버지를 상대로 딸 A(40대·여)씨가 제기한 부양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버지인 피 ...
발코니 공사 축대 무너져 3명 사상
주정환 2011.08.28
8월 마지막 주말이자 휴일인 27일 서울 도심에서 발코니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사상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38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9층에서 발코니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날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이모(50)씨가 ...
휴일 '희망버스' 서울 도심서 집회
주정환 2011.08.28
8월 마지막 주말이자 휴일인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4차 희망의 버스'가 개최되는 등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4차 희망버스'(4차 희망버스)는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7000여 명(경찰 추산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보복전 벌인 '서울연합조폭' 일망타진
최보람 2011.08.25
돌잔치에 참석한 상대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서울지역 연합 조족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5일 A(27)씨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B(27)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답십리파', '이글스파', '화양 ...
"안전운행 투쟁 쟁의행위 해당"
최보람 2011.08.25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펼친 안전운행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
군용품 전문매장 차려 불법 유통
최보람 2011.08.25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 파병된 군인들이 착용하는 유사군복과 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미사일 등 각종 군수용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군수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윤모(54)씨 등 5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지하철 1~4호선 상가 비리'
최보람 2011.08.2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주고 뒷돈을 받은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빈 공간을 상가로 개발·임대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모씨에게 입찰 정보를 ...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최보람 2011.08.25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뉴시스 7월 15,16일 보도) 해당 남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청 여성청소년계는 25일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이 학교 교사 A(59)씨를 구속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행위 8명 입건
최보람 2011.08.25
서울경찰청은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각 경찰서 등에서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건에 대해 수사·내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련된 사건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수막(벽보)을 훼손한 사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관위 공보물 무단 수거(4건) ▲투표운 ...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집유'
최보람 2011.08.24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4일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협회기금까지 심사비로 받은 혐의(업무상배임·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안모(70·상임부회장)씨에 대해 징역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도태권도협회 장학금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 ...
前 광명시장ㆍ시의원 도박하다 걸려
최보람 2011.08.24
현직 구청장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전임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전 광명시장 이모(56)씨와 전 광명시의원 김모(54)씨 등 6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檢, 인천시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최보람 2011.08.24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 김모(53)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