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감사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직접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1억원을 받게한 점을 볼 때 결코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 전 위원에 대해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