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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단독범행 아니다"
주정환 2011.12.28
'공모' 국회의장 전비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단독범행'이라던 경찰의 수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윗선'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
5만원권 복사해 쓴 공익요원등 둘 검거
주정환 2011.12.28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뒤 인근 수퍼 등에서 사용한 공익요원 박모(23)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 법률 위반(통화위조및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사회친구인 이모(22)씨는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의정부시 고산 ...
새벽에 빌라 불나 일가족 4명 참변
주정환 2011.12.28
새벽 시간에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잠을 자던 일가족 등 4명이 모두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화재 진압 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건물 관리자에 의해 13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돼 화재 수습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오후 6시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
"고교시절 학교 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주정환 2011.12.28
학교 내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교복 찢고 담뱃불로 지져
주정환 2011.12.28
동급생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 파문이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여중생이 친구들로부터 수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해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집단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2 ...
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감형
이나래 2011.12.27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에게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한국주유소협회 수사
이나래 2011.12.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한국주유소협회가 협회 돈을 쪼개기 형태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회원 주유소 대표들에게 협회 공금을 수백만원 단위로 쪼개 보낸 뒤, 해당 지역구 의원 후원회에 개인명의로 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0여만원을 불 ...
"조봉암에 국가는 24억 배상하라"
이나래 2011.12.27
'사법살인' 죽산 조봉암 유족에 24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죽산의 장녀 조호정(83)씨 등 유족 4명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37억42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제발 '22억 부부사기단' 잡아달라"
이나래 2011.12.27
"어떻게 번 돈인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사는 조모(55·여)씨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운다. 친·인척의 현금과 집을 담보로 김모(48·여)·(63)씨 부부에게 7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앉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께 조씨가 전 재산을 털어 빌려준 돈을 ...
'김정일 분향소 설치' 서울대생 고발
이나래 2011.12.27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27일 서울대학교 내에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박모(22·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박씨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김 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quo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이나래 2011.12.27
한미FTA 집회서 종로서장 폭행 5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동화면 ...
"당분간 한파 없다" ... 서울, 경기 눈, 비
이나래 2011.12.27
27일 아침까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져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또 중부내륙 대부분 지방과 남부내륙 일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
"성형수술비 갚아라" 성매매 강요
이나래 2011.12.27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공연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7일 복합문화예술공간인 P사 대표 및 작곡가 박모(4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합문화예술공간인 P사의 대표인 박씨는 독일의 음대를 졸업하 ...
병원 앞 '1인 피켓시위' 형제
주정환 2011.12.26
백내장 수술 뒤 모친이 실명되자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6일 1인 피켓 시위를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허모(58)·(43)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
"이혼한 전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주정환 2011.12.26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을, 전 부인이 친권자임을 내세워 팔아치운 뒤 제 잇속만 차렸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20·여)씨 등이 "어머니 고모(44)씨 한테서 산 땅을 돌려달라"며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 ...
'DNA법 위력' 성폭행범 꼼짝마
주정환 2011.12.26
접촉사고가 난 여고생에게 병원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납치해 성폭행한 용의자들이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모(42)씨를 특수강간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공범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여고생을 차로 ...
또래 여학생 스마트폰 강탈
주정환 2011.12.26
또래 청소년들의 고가 휴대폰이나 술에 취한 부녀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길을 지나가던 같은 또래 여학생들의 스마트폰과 부녀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황모(15)군 등 가출 청소년 5명(남2, 여3)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황군 등은 지난 1 ...
심야귀가 여성 납치 성폭행
주정환 2011.12.26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권모(32)씨 등 2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귀가하는 김모(28·여)씨를 렌트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0여만원과 목걸이 등 금품 150여만원 어치 ...
안산 복권방 여주인 흉기살해 조선족
주정환 2011.12.26
복권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선족 피의자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행이 드러나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복권방 여주인 이모(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조선족 조모(47)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불구속(2009년 중국서 구속 상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명문대 교수가 초등생에 발길질
주정환 2011.12.26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딸의 같은 반 친구에게 발길질을 한 유명대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초등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명문대 교수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