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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급 수입車 '마이바흐 57' 고장 5억 소송
뉴시스 2013.01.27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57'이 고장 나 수개월간 차량을 못 타게 된 소유주에게 수입업체는 수리비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도 업체 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차량 소유주인 K건설업체 대표 ...
재독 망명가 조영삼 구속기소
뉴시스 2013.01.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년 전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독망명가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10일부터 9월6일까지 정부 허가없이 밀입북해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각종 ...
구미서 승용차 중앙선 침범
뉴시스 2013.01.27
25일 오후 6시35분께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원예유통 앞 도로에서 구미 시내 방향으로 향하던 김모(56)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모(45)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40대 방화용의자 체포
뉴시스 2013.01.27
경찰이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용의자 황모(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
'1심 무죄' 뇌물수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2013.01.27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
대법연구회, "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사법작용 통제한 것"
뉴시스 2013.01.27
헌법재판소가 최근 '준공무원(일반인이지만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법관들이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 소속 법관 60여명은 지난 2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헌재 결정의 현실적 의미와 문 ...
CJ제일제당, 리베이트 로비 덜미
뉴시스 2013.01.27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직전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법인카드 리베이트 45억여원을 제공한 CJ 제일제당 영업총괄 상무 J(50)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14명을 ...
구로署, 안보홍보 만화 도서관 등에 배부
박규태 2013.01.24
[시민일보]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유진형)가 안보만화 400권을 지역내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안보 홍보에 나섰다. 구로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안보만화 '병만도사와 친구들, 평화를 지켜라' 400권을 경찰서 민원인대기실,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등 40곳에 비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달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 ...
이마트 '인수대상업체 노조 감시 의혹' 문건 공개 일파만파
진용준 2013.01.24
[시민일보] 최근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자사뿐만 아니라 인수대상업체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찰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24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대상업체인 ...
"재건축 시장 바닥탈출 기대감"
이나래 2013.01.24
경기도 분양가 하반 경직… 서울은 現수준 유지 위례·동탄2시도시 주목… 분양가 저렴·교통편리 [시민일보] 올해 경기권을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강원권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24일 PBC < ...
진도군, 에너지절약 생활화 '녹색마을' 조성
진용수 2013.01.24
꽃길조성·폐자원모으기·동네청소 자발적 시행 [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이 주민들간 상호 협력을 통해 녹색 생활을 실천할 '녹색생활 실천마을' 7곳을 선정,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녹색생활 실천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주변 환경 개선과 녹지 조성, 에너지 절약, 탄소포인트 참여 등의 녹 ...
김포시, 업무용빌딩 보일러 '저녹스버너'로 교체땐 보조금 최대 2100만원 지원
문찬식 기자 2013.01.24
[시민일보] 경기 김포시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업무용빌딩 등에 설치된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은 사업장별 연간 3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것을 설치할 경우 대당 420만원에 ...
영등포구 70년 조직역사 한눈에
배소라 2013.01.24
[시민일보] 1943년부터 현재까지 70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의 조직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4일 행정 조직의 변천사에 대한 기록을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직 변천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직 변천사에는 영등포구의 유래와 연혁, 1 ...
해남군,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OK
정찬남 기자 2013.01.24
[시민일보]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오는 2월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수도요금 징수율제고를 위해 군과 제휴한 BC, 삼성, 국민, 신한, LG 등 모든 카드를 이용해 일시불과 할부로 수도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은행방문을 통해 현금 ...
부천시청·산하구청 종이컵 'OUT'
문찬식 기자 2013.01.24
[시민일보] 앞으로 경기 부천시청은 물론 산하 구청사에서는 종이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은 개인 컵 사용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사무실에서 개인용 컵을 사 ...
인권위, 지적장애인 25년간 임금도 안주고 착취
뉴시스 2013.01.24
[시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25년동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해 온 양봉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양봉업자 A(7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적장애인 B(54)씨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 ...
빈 사무실 상습 지갑 절도
뉴시스 2013.01.24
[시민일보] 경기 일산경찰서는 서울과 일산 등 수도권을 돌며 점심시간 등 사무실이 빈 틈을 타 지갑을 훔쳐 6500여만원을 인출한 김모(48)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A학원에 들어가 강사 정모(30.여) ...
서울 회기역서 투신 사망
뉴시스 2013.01.24
24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회기역에서 인천방향 하행선 열차운행이 45분정도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盧 차명계좌' 조현오 前경찰청장 재판
뉴시스 2013.01.24
[시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
경찰, 첨단 對테러장비 불법유통 업자 2명 불구속 입건
뉴시스 2013.01.24
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대테러용 이동식 검색 차량을 정부 허가 없이 사고판 중장비 유통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테러용 이동식 검색차량(ZBV)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 김모(66)씨와 해외 밀반출을 시도한 수출업자 김모(51)씨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