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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4곳 압수수색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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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 부당 수령 보험금 1천억 추산
검찰이 서울의 일부 중형 요양병원들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근 서울 K병원, B요양병원, P병원, N병원 등 요양병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병원 사무장들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포착,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병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에서 회계장부, 직원 명단,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는 동시에 이번 주초부터 병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만약 이들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과 서비스내역을 부풀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단서가 확보될 경우 수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금을 모두 환수하게 된다.
공단 측은 이들 요양병원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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