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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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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혁신과제’ 시행
시민일보 2003.05.19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형사부서 기피실태 개선과 파출소 등의 훈방권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개혁 1차 추진과제 7가지를 선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7대 추진과제는 ▲형사부서 기피실태 개선 ▲파출소 등의 훈방권 활성화 ▲치안상황실 근무체제 개선 ▲비상소집 자동전파시스템 개선 ▲경찰관 직무성과 자 ...
성년! 우리의 희망
시민일보 2003.05.18
19일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이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하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날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
공무원 윤리강령 오늘 발효
시민일보 2003.05.18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이 19일부터 발효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각급 공무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경조금을 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한 접대가 불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320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5.18
(1) 銃대 멘 젊은 ‘괸당'들 한라산 봉우리를 굴대 삼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회전목마처럼, 버스는 휘우듬한 일주(一周)도로 위를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마치 먼 이국 땅의 명승지를 배경으로 찍은, 장대한 스펙터클 영화의 장면 같다. 그러나 버스만을 따로 조명했을 때의 얘기는 다르다. 우툴두툴 가파른 길바닥에 ...
교사·학생·학부모 셋중 둘
시민일보 2003.05.18
EBS, 7대도시 501명 전화설문 교사, 학생, 학부모의 3/2가 전교조 교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부모의 3/2가 전교조의 반전 평화 공동수업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3/2가 전교조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B ...
관악구 강령 차별화 부패척결 앞장
시민일보 2003.05.18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와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8일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강령의 제정, 시행을 위해 서둘러 강령을 마련, 공포를 앞두고 있다”면서 “주민을 위한 행동 ...
“금융감독기관 고위직 27%가 주식보유·거래”
시민일보 2003.05.16
주식거래를 규율하는 금융감독기관에 재직 중인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27%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어 공직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29명에 대해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을 모니터링, 15일 ...
23일 하루 경찰체험
시민일보 2003.05.16
“경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20여명을 초청, 오는 23일 하루동안 생생한 경찰의 업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입법조사관은 이번 행사에 참여, 서울경찰청 112지령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 경찰박물관 ...
내일 연가투쟁 찬반투표
시민일보 2003.05.1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늦춰짐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당초 예정대로 16일께부터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15일 “권고안을 따르겠다던 교육부의 태도가 갈수록 바뀌고 있다”며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전해받지 못한 만큼 투쟁일정은 예정대 ...
통상선물 3만원 이내 허용
시민일보 2003.05.16
“과학기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과기부에 따르면 강령은 과기부 공 ...
공무원노조 ‘제2 연가파업’가나
시민일보 2003.05.14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 이에 반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서 제2의 연가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동작구민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및 징계자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형태의 정부입법 추진을 ...
용산공직협 총투표 확정
시민일보 2003.05.14
용산구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승찬)는 내달 17일 협의회 임원선거 등 총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진의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달 말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총투표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내달 ...
기술고시 여성들 노려볼만
시민일보 2003.05.14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여성으로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 기술고시에 여성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기술고시의 지난해 1차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은 21%였으나 이 마저도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여성채용목표제(여성비율 20%)에 따른 여성 ...
대민 일선공무원 청렴서약제 실시
시민일보 2003.05.14
건설공사 계약·검사나 과적차량 단속 등 대민 접촉이 잦은 건설교통부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해 청렴서약제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
KDI ‘정책협상과정’ 교육실시
시민일보 2003.05.14
정부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례 연구 및 정책협상 방안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6일부터 1개월씩 매달 각 부처 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당호 대책 등 실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협 ...
선별 음주운전 단속 탄생
시민일보 2003.05.14
심야시간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의 대로를 막고서 무차별 음주운전자를 적발 해내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려대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이 아닌 침을 뱉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선별 ...
일손 태부족 충원 급선무
시민일보 2003.05.13
복지사 효율 배치 총괄기구 필요 “지병으로, 업무과로로 사망하는 동료가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요...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척박한 사회복지 현장을 함께 지킨 순직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과로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애도하는 글이 ‘전국 사회복지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
‘뇌물 승진심사’ 자료공개 요구
시민일보 2003.05.12
지난 9일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이 뇌물수뢰 협의로 전격 구속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지부장 조희동)가 지난해 6월 단행된 5급 승진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지부는 “지난해 5급 승진 심사시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승진대상자가 정해져 ...
기술·연구직 임용 우대한다
시민일보 2003.05.12
그동안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기술직(연구직 포함) 공무원이 30%로 늘어나면서 복수직위 임명에서도 우대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복수직위를 단계적으로 기술·연구직으로 단일화하는 전문직위 확대방안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뿐만 ...
다면평가 활용 크게 확산
시민일보 2003.05.12
새정부 들어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행정기관이 크게 늘어났으나 공무원들은 다면평가를 인사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54개중 88.9%인 48개 기관에 달했다. 다면평가는 과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