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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천제 도입 권고
시민일보 2003.04.02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정당·선거·행정·재정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정치개혁 대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이날 연설의 정치분야 내용 핵심은 지역구도 타파, 정치자금 제도 개선, 정당개혁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들이다.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노 대통령은 ...
“과반정당에 내각구성권 이양”
시민일보 2003.04.02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는 대통령 권한의 절반 ...
‘20만달러’ 공방 가열
시민일보 2003.04.02
한나라당이 2일 설훈 의원의 `20만달러 수수설’ 폭로 사건에 대해 연일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실제 특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설 의원이 수수설 제보자로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목하고, 설 의원이 폭로 회견을 가진 다음날 ...
설훈·김희완·김현섭등 증언 엇갈려
시민일보 2003.04.01
민주당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설’ 폭로 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설 의원의 `20만달러 수수설’ 폭로 과정에 청와대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측이 최규선씨에게도 이 전총재의 비리 폭로를 ...
“오늘” 파병案 처리 이견 “내일”
시민일보 2003.04.0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2일 국회 국정연설 이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 본회의 처리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처리시점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파병 동의안 표결처리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보고 노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적극 요구키 ...
동북아·분권·균형발전
시민일보 2003.04.01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3개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가 `3대 국정과제’ 추진 차원에서 의결한 제정안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 ...
청와대 막바지 설득
시민일보 2003.04.01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2일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 시점으로 잡고 1일 여야 의원들에 대한 막바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파병안 관련 청와대 입장 및 대책 등을 정리한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실장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
“민주·개혁당 공천야합”
시민일보 2003.04.01
한나라당은 1일 4.24 재보선을 위한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간 선거공조 논의를 `공천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여권의 신구주류간 공천갈등을 부채질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선거공조를 추진하는 신주류와 개혁당을 집중 공격하며 선거공조에 반대하는 민주당 구주류를 측면 지원했다. 최연희 제1사무부총장은 “개혁을 주창하는 민주당 신 ...
권력형 비리‘다중 감시’체제
시민일보 2003.04.01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패방지위, 감사원, 법무부, 행자부 등 정부기관과 유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를 열어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패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패방지위(위원장 이남주)는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대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 ...
여야 ‘파병 낙선운동’ 공동대처
시민일보 2003.04.01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
‘국익위한 파병’ 설득 나설듯
시민일보 2003.04.01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대해 이달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설이 미칠 영향이 크고, 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명분있는 단안을 내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
민주 중진 ‘파병 찬성’ 잇달아
시민일보 2003.04.01
이라크전 파병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내 의견이 심각한 분열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중진들이 잇따라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 기류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의견을 낸 파병반대 의원 71명 가운데 51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는 신주류와 소장파 의원들이 다수였다. 반면 ...
‘창당 8돌’자민련 재도약 다짐
시민일보 2003.04.01
자민련이 지난달 31일 창당 8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김종필(JP) 총재가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결별한 뒤 95년 1월 16일 대전 발기인대회를 거쳐 같은 해 3월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한 자민련은 한때 55석의 원내의석을 차지하고 공동정권을 창출하 ...
4월 임시국회 갈 길 험하다
시민일보 2003.03.30
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안,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언론정책 등을 심의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 초기이고 최근 조성된 여야간 대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4.24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데다 새 정부 ...
‘과도체제’시험받는 여야 지도부
시민일보 2003.03.30
파병·특검법등 우왕좌왕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과도체제가 출범 40일을 앞두고 있으나 곳곳에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전 국군 파견동의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협상에도 착수하지 못하 ...
‘개혁신당’현실화 될까
시민일보 2003.03.30
민주 신주류측 잇달아 ‘가능성’시사민주당발(發) 신당설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신당 출현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설들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신주류의 핵심인물인 김원기 고문, 이상수 사무총장, 천정배 의원 등이 잇따라 `개혁안 좌절시 신당 출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고 ...
민주 ‘덕양갑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3.30
경기 고양시 덕양갑 4.24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공천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이용희)가 제안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전 대표와의 선거공조 문제를 공식 논의했으나 팽팽한 찬반논란속에 결론을 다시 유보했다. 신주류 ...
한나라 당개혁 이번주 ‘고비’
시민일보 2003.03.30
한나라당이 내달 2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상정키로해 금주가 당 개혁 논의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무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중앙위 운영위를 열어 이를 추인한뒤 본격적인 대표 경선체제로 돌입할 계획이지만 개혁안을 놓고 소장파와 중진들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어 결과를 장담 ...
행정수도 후보지 상반기 현장조사
시민일보 2003.03.27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새 행정수도 부지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 지자체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과 공공법인의 건물 매입을 금지하며 매년 할당하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전환하되 경제 ...
이라크戰 장기화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3.03.27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정부측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여야는 특히 국내외 반전운동 확산과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한 이라크전 파병안의 국회처리에 촉각을 세우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