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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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장밋빛 뜬구름이다” 비판
시민일보 2006.08.31
정부가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전 2030’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31일 정책성명을 통해 “장밋빛 뜬구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 ...
盧정부, 낙하산 인사 감추려 추천위 회의록 미공개
시민일보 2006.08.31
노무현 정부가 ‘낙하산 인사’문제를 감추기 위해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이 회의록 의무적 공개에 대한 중앙인사위 지침을 어기고 ...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 우려”
시민일보 2006.08.31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동안 을)은 31일 “수도권 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으로 ...
靑, 조선일보에 반박
시민일보 2006.08.31
조선일보가 국방비 증액을 ‘자주국방 대가로 치르는 추가 지출’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국방비가 생산유발 효과가 낮으므로 증액하지 말고 이를 경제개발에 돌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평소 과도할 정도로 안보불안을 강조한 논조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31일 ‘국방의 기 ...
예산특위 ‘자료만 산더미’
시민일보 2006.08.30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할 의원들의 책상위에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뉴시스
“전작권 환수는 정권재창출用”
시민일보 2006.08.30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한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30일 처음으로 말문을 열면서 ‘전작권 단독 행사’ 문제와 ‘사행성 오락’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의원은 이날 ‘2대 현안 관련, 당 지도부에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글을 통해 ‘전작권 논쟁’의 본질은 차기 대선 ...
인천시 당정협의 찬바람 우리당
시민일보 2006.08.30
30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인천시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간 당정협의회가 시종일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과 송영길, 안영근, 유필우, 최용규, 신학용, 한광원, 홍미영 의원 등 인천출신 우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따 ...
“한나라 스스로 함정파는 행위”
시민일보 2006.08.30
청와대가 “정치현실에서 ‘낙하산’이니 ‘코드’니 하는 식의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 따라 그 비판의 대상이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언론의 한나라당 지자체장 ‘코드인사’보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수의 지자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이들의 ...
신규아파트 거래때 稅부담 준다
시민일보 2006.08.30
거래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1개 민생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
“전작권 결정, 다음정권에 넘기자”
시민일보 2006.08.30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전작권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데 한 번 만나서 애국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
체벌금지·두발법제화 여야의원 22명 추진
시민일보 2006.08.30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30일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지독한 입시위주 교육을 바꿔야한다”면서 “교사들이 학생과 진정한 교육적 만남이 이뤄지도록 교육환 ...
“기업은 인재양성 노동계는 양보”
시민일보 2006.08.29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은 장기적 안목과 경영전략으로 사람을 키우고 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제14차 ILO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막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축 ...
“내년 한나라 집권에 최선”
시민일보 2006.08.29
한나라당 새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남경필 의원(수원팔달)이 선출됐다. 남 의원은 29일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당 임시대회’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전체 유효투표 1036표 가운데 524표(50.4%)를 얻어 512표(49.2%)를 얻은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을)을 12표차로 누르고 힘겹게 승리했다. ...
50억서 84억으로 늘듯
시민일보 2006.08.29
건설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업체들을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이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액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
‘바다논란’ 정동채 당직사퇴
시민일보 2006.08.29
바다이야기 논란 등과 관련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이 29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정책과 관련,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저 ...
한나라 의총서 ‘소근소근’
시민일보 2006.08.29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재섭 당대표, 이재오 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선가도 與 ‘잠잠’ 野 ‘시끌’
시민일보 2006.08.29
각종 언론으로부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고 건 전 국무총리 등이 본격적으로 대권행보에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내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전 의장이나, 김근태 의장 등은 너무나 움직임이 없다. 실제 고 건 전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오후 ...
與 - 野 때아닌 신경전
시민일보 2006.08.29
열린우리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영수회담 제안이 아니라 면담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즉각 “김한길 원내대표 정국인식에 문제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한 시절이라면 모 ...
“‘바다’사태 정부책임 통감”
시민일보 2006.08.29
한명숙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의 확산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행성 게 ...
盧 대통령 “당과의 갈등, 백해무익”
시민일보 2006.08.29
청와대는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재선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한 발언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해명의 글을 우리당측에 보냈다. 29일 우리당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해명에서 “요즘 대통령은 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폭넓고 격의없는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24일 역시 우리당의 젊은 재선의원들과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