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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동’ 회의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水公, 대운하 일관성 견지 필요”
시민일보 2008.10.16
현 정부가 ‘물길 살리기’사업형태로 대운하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자원공사는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
“인천시민 10명 중 6명 밤길 혼자걷기 무섭다”
시민일보 2008.10.16
인천시민 10명 중 6명이 밤에 동네주변 혼자 걷기 무섭다고 느끼고 있어 야간치안에 대한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16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간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복마전’
시민일보 2008.10.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공무원(5581명)의 5.9%(331명)에 불과한 인원이 인천시 공무원 총 징계 ...
“수출 효자품목 대부분 수입부품”
시민일보 2008.10.16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 상당량이 수입부품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나 원천기술 확보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이지만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으 ...
신문활용교육사업 시민단체에 편중… 효율성 제고 불가피
시민일보 2008.10.16
신문발전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NIE(신문활용교육)사업이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돼 사업 효율성의 전반적인 제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서울 중구) 의원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중심 ...
李대통령, 몽골 총리 접견
시민일보 2008.10.16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산자 바야르 몽골 총리 일행을 만나 한국과 몽고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몽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중기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타반톨고이 ...
‘쌀직불금’ 정국뇌관 급부상
시민일보 2008.10.16
민주당 “명백히 밝혀내야” 국조특위로 수정 제안 한나라당 현역 의원 2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되는 등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촉발된 직불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
권선택 “쌀 직불금 수령한적 없다”
시민일보 2008.10.16
쌀 직불금을 수령한 현직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단 한 번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적도, 수령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권 의원과 관련된 농지는 그의 부친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라는 것. 그의 부친은 자신의 농지에 대해 지난 2006년부 ...
野3당 ‘공정택 추가국감’ 압박
시민일보 2008.10.16
“급식업체서 선거비 지원받은 사실 또 밝혀져”16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증인채택 문제 등 추가국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2시간여 동안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국감 시작에 앞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마감을 ...
NIE사업, 코드시민단체 편중
시민일보 2008.10.16
신문발전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NIE(신문활용교육)사업이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돼 사업 효율성의 전반적인 제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서울 중구) 의원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중심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비리 심각
시민일보 2008.10.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공무원(5581명)의 5.9%(331명)에 불과한 인원이 인천시 공무원 총 징계 ...
수출효자품목, 속빈강정
시민일보 2008.10.16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 상당량이 수입부품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나 원천기술 확보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이지만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으며 수 ...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시민일보 2008.10.15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KBS 본관을 방문해 이병순 KBS사장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이병순 사장의 부재 등의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KBS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구 의원“제2금융권 부실발생 우려”
시민일보 2008.10.15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이 15일 제2금융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한 300조 되는데 후순위로 비은행 금융권들이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빠른 조치가 ...
종부세 통계자료 은폐의혹 논란
시민일보 2008.10.15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이들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6.23%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여론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 이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15일 ...
노인·치매환자등 매년 1만5000명 실종
시민일보 2008.10.15
복지부-경찰청간 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해 노인찾기종합센터 실적 저조해 효과 미미 매년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의 사회취약계층 실종문제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ㆍ장애인 ...
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에 1183억원 부당청구
시민일보 2008.10.15
교통사고 환자들이 교통사고를 은폐,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능동적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
靑 “‘쌀 직불금’ 상황파악후 이봉화 거취결정”
시민일보 2008.10.15
청와대는 15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와 관련,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텐데 (우선) 상황 파악을 먼저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이 차관 거취까지 한꺼번에 결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
盧정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엉터리 운용’
시민일보 2008.10.15
“5년간 당기순손실액 7조6319억원… 적자 계속 누적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하고 ‘발생’ 줄이는게 급선무”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5일 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4년 12월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