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적발됐다.고용부는 2023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인천=문찬식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종혁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 주도 하에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