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청소년시설 지역별 브랜딩 연구용역을 최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5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봉구 청소년시설의 기본적인 운영목적 외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권역별 고유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특색 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학생선수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에 운동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꿈나무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꿈나무 육성’ 사업은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선수를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세계대회의 수상 실 ...
尹 국정 지지도 33%...부정평가 60%[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 ...
'병립형 비례대표제' 힘 실은 민주당 벽 넘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둘러싼 연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6일 현재 신당 창당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민주당 손에 달린 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숫자도 증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