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은 매년 호우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선정릉역 일대 및 강남구청 주변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자 침수해소 기본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선릉역과 선정릉 사이, 강남구청 인접 도로다. 선정릉 일대 구간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노면수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가 최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를 발간·배포했다. 이는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최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
돈 받아주고 6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
法 "실현할 의사 없어 보여"[수원=임종인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
노환규 "몇몇 개인에 책임 떠넘기기··· 매우 치졸"경찰, 12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간부 3명 조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노 전 회장을 ...
처분불복 소송 2심도 패소法 "軍 처분 가혹하지 않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
法, 30대에 징역 1년 선고술먹고 화풀이 흉기 위협도 [청주=최성일 기자]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