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10일~이달 9일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72년 국내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통계청은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중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0월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