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월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 ...
[안동=박병상 기자] 야구공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시킨 외국인 노동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18일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35)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하고,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 ...
국회 방문··· 미래차 기반 구축예산 등 요청[강진=정찬남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강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강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잘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국비 확보 협조를 구했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