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들이 오는 2024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 ...
국힘 35%, 민주 32%, 與신당 9%, 野신당 7%대선 후보 적합도, 한동훈 45% vs이재명 42%[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비주류 진영이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제3지대 신당 등을 새로운 선택지로 한 다자구도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
"부적격"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둘러싸고 공천 학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 26일 '이낙연 신당' 합류를 전격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당 검증위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 수가 부족 ...
친명 조승연 "李, 검찰 덫 걸린 건데 사퇴 요구...당원 뜻 아냐" 비명 이원욱 "빌런정치..李 전지적 시점으로는 총선 승리 못해"[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통합 비대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올 연말까지 이 대표 퇴진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