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대거 스카우트되며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대 이상이라고 봤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A씨(64)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상징물 변경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현재 강진군의 자연상징물인 동백꽃(군화), 은행나무(군목), 까치(군조)는 1993년에 지정된 이후 오랜기간 동안 강진을 대표해 왔다. 그러나 이 상징물들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채상병 국정조사위원 내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3일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몫 채상병 국정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에 대해 “채해병 사망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