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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
시민일보 2003.05.14
김포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 ...
‘비싼 분양가’ 100곳 정밀분석
시민일보 2003.05.14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건설업체 100곳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전체 부동산가격을 올렸고 올해에도 이같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값 안정차원에서 해당업 ...
KT 유선-휴대폰통화료
시민일보 2003.05.14
오는 7월부터 KT의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통화(LM. Land to Mobile)요금이 5%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14일 정보통신부 및 KT에 따르면 지난 1월 KT의 LM접속료가 10.3% 인하됨에 따라 이를 LM통화 요금에 반영, 현행 10초당 16.5원인 LM통화 요금을 10초당 15.7원 수준으로 0.8원 ...
서울 재건축조합 1분기 83곳 늘어
시민일보 2003.05.14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1/4분기 서울에서 새로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8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3월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31곳,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5 ...
2~3개 아르바이트
시민일보 2003.05.14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2~3개의 겹치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프리터(Freeter, Free+Arbeit)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잡링크가 구직자 3156명을 조사,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현재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그렇다 ...
선별 음주운전 단속 탄생
시민일보 2003.05.14
심야시간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의 대로를 막고서 무차별 음주운전자를 적발 해내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려대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이 아닌 침을 뱉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선별 ...
‘화물연대 파업’ 사법처리 할듯
시민일보 2003.05.13
검찰이 운송료 인상, 경유세 인하, 근로자성 인정 등 요구사항을 내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고 이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불법파업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화물연대는 ...
세번째 사스추정환자 대만서 온 20대 남성
시민일보 2003.05.13
대만을 다녀온 2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 세번째 사스(SAR 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3~5일까지 대만을 다녀 온 20대 회사원이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오한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13일에는 폐렴 증상도 나타나 사스 전문가 문위원회에서 사스 추정환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
김포신도시 위장전입 단속
시민일보 2003.05.13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 보상이나 아파트 ‘딱지’ 등을 노린 위장전입 방지 및 색출작업에 나섰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나 토지 보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 비 ...
처방전 2장 발급안하면
시민일보 2003.05.13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일선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후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
‘교육정보시스템’ 다시 혼선
시민일보 2003.05.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인권위 결정에 소극적이었던 전교조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12일 밤 곧바로 성명을 내 ...
“선생님 존경심 낮아졌다”
시민일보 2003.05.13
중·고등학생 절반 가량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전국의 중·고생 3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발표한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중 ...
경인 화물연대 파업 유보
시민일보 2003.05.13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경인지부와 삼성전자 물류대행사인 토로스물류㈜ 대표가 운송료 인상문제를 제외한 노조의 요구안에 합의했다. 화물연대 경인지부 오윤석 지부장과 토로스물류 정형웅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 사장실에서 만나 노조측이 제시한 4가지 사항중 운송료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항에 대해 합의 ...
학교 위탁급식 ‘불량’
시민일보 2003.05.13
학교 위탁급식소의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 위탁급식소와 도시락 제조.납품업소 등 9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탁급식소 161개소와 도시락제조업소 20개소 등 181개소(18.9%)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
지하철공사 한해 ‘껌값’ 3890만원
시민일보 2003.05.13
서울 지하철 승무원들이 졸음 예방 등을 위해 씹는 껌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가 13일 ‘승무원 기호품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내고 1년간 지하철 승무원들에게 제공할 껌 12만9750통(5개 들이)을 구매키로 해 눈길을 끈다. 이는 2000명 가량에 달하는 공사 기관사와 차장이 2인1조로 교대 ...
피해아동 진술 녹화
시민일보 2003.05.13
경찰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해 중복 출석이나 진술 등에 의한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6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서와 도봉서를 시범서로 선정 운영하고 10 ...
‘행동강령’19일부터 발효
시민일보 2003.05.13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올바른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인 ‘동대문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18일 공포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
다목적운동장 조성 박차
시민일보 2003.05.13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고척동 일대에 공공체육시설 등 다목적 운동장(현장 위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다목적 운동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최근 다시 건의하는 등 다각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로 역과 경인 ...
강동구 토지 거래량 대폭 줄어
시민일보 2003.05.13
강동구(구청장 김충환) 토지거래 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는 “고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확정과 강일동 일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검토 방침 등으로 투기과열이 예상돼 상반기 구 토지거래 동향을 지난 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오히려 거래실적이 평균 40 ...
관악 방문주차 쿠폰제 확대
시민일보 2003.05.13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이달 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시범 동을 제외한 23개 동사무소의 1176면의 주차공간을 확대해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인터넷을 통해 방문주차 쿠폰을 발급 받도록 했다. ‘인터넷 방문주차 쿠폰제’는 방문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