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 ...
경찰청은 미아찾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내에 있던 미아찾기 코너를 독립시켜 ‘미아찾기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아찾기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www.미아.go.kr’로 주소창에 한글로 ‘미아’를 치면 된다.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등에서 미아 관련자료를 등록하거 ...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시 승격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혜택이 상실됐던 그린벨트 내 동지역 주민들에게 시비로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을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그린벨트 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양주1·2동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분의 50 ...
경기도 여주군은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납기로 부과했다.
올해 군의 건축물신축기준가액(㎡)은 전년대비 3%(5000원)인상된 17만5000원이지만, 원행정자치부 조정기준(18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 체계가 면적가감산율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3리에 주변 자연경관과 편리성을 조화시킨 쾌적하고 아늑한 쉼터가 조성돼 최근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단체,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쉼터는 육각정자, 파고라 등 휴식 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가 있는 조합놀이기구와 시소를 설치했다. ...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부를 비롯한 수강생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한주도 빠지지 않고 이들이 찾는 곳은 바로 신장2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이다.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이웃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자 주민들은 이웃을 돌보는 일에 눈을 ...
경기도 구리시는 오는 9월부터 구리시민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웹메일 서비스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메일 용량을 증설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리메일(웹메일)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구리시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며 기본 ...
경기도 의정부시가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의 문화재와 향토사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희곡 시놉시스’를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놉시스란 영화나 연극, 오페라 등 전체 맥락의 줄거리로 시는 공모를 통해 4개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12월20일까지 희곡으로 창작,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초에 최종선 ...
정부가 12일 과밀억제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부도를 내는 건설사 및 시행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주택보증과 보증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지난 1~5월 부도가 발생한 업체는 총 9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개 업체가 부도났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 ...
일부 상가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파산위기에 빠져 있었던 ‘굿모닝시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상가부지 2056평 중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47평에 대해 등기소 직권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법정관리 예비수순인 `관계인 집회’기일을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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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을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계약관행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언급이 부족하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을 감안해 17개 조항으로 된 이 계약서에는 주택보수의 한계, 임대보증금 반환조건, 주택매각시 임대차계약 승계의무 등 ...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주택 매매업자가 판 집이라도 본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살았을 때는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2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12년간 보유한 집을 매각한 것과 관련, 세무서가 일반주택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299만원을 부과한데 불복해 ...
대한주택공사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마포구 신공덕동 18-2번지 일대 마포로 1-52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63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로 1-52지구는 지하철 5, 6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으로 연면적 3만2000평(부지면적 6057평) 규모의 주상복합 4∼5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 노후 공장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인 ‘부천 대우테크노파크’가 들어선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장 건물이었다 반도패션 의류 매장으로 사용됐던 도당동 187-7 835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중앙전자통신과 조명업체인 소룩스가 공동으로 매장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2006년 8월까지 건립키 ...
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4~15일 서울 역삼동 공사 본관 3층 공매장에서 압류재산에 대한 현장입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입찰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한 인터넷 입찰은 12~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31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 ...
현대산업개발은 삼성동 아이파크(I’PARK)가 국내 최초로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인증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빌딩인증’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환경 우수주택’을 통합한 개념으로 지난 2002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토지이용 및 교통, ...
생명보험시장의 침체에도 아랑곳없이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외국계 생보사들은 오히려 영업조직을 키워 나가고 있어 국내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생보사 전체 임직원은 2만6172명으로 작년 3월 말에 비해 554명, 2.1%가 줄고 설계사도 14만3498명으로 1년 전보다 ...
경기도 군포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편법취득 방지를 위해 이용목적 준수여부 등 이용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 2003년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47필지의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