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그린벨트 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양주1·2동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분의 50%를 시비로 지원키로 하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왔다.
그러나 양주시는 시 승격 이후 그린벨트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거나 농가비율이 지역거주자의 70% 이상인 지역은 계속해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의 건의 속에 지난 4월30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6월6일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관련법 제정으로 ‘군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 경감되던 것이 ‘시의 동지역과 준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경감혜택이 확대돼 모두 1788농가가 보건복지부가 경감하는 22% 외에 농림부에서 농특세로 8%를 추가, 모두 30%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양주1동에 거주하는 조병갑(52)씨는 “그동안 매월 9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부담해 줬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는데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주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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